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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고유환 "北, 경제난·코로나 불만 잠재울 카드 필요했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4:41

전문가들 "개성 연락사무소 폭발, 北 내부사정 심각성 방증"
정창현 "4월 총선 이후 기대하다 대남 적대정책으로 급선회"
차두현 "北 메시지는 2018년 이전 남북관계 돌아가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청와대·노동당 핫라인(직통전화), 군의 동·서해선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 등 남북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고한 조치들이 하나 하나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화해과정을 통해 남북 간 평화의 시대에 동참해온 북한이 갑자기 남북관계를 총파산 국면으로 몰아가는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 향후 추가적으로 이어질 북한의 대남 보복조치와 도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6일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사진=통일부 제공]

고유환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경제 어려워져...내부 불만 잠재울 카드 필요했을 것"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수도인 평양까지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대남정책을 적대관계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고 원장은 "북한 지도부로서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대외정책을 뒤엎고 포기하면서까지 인민들에게 뭔가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계속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고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으로선 내부에서 폭발하려는 불만을 잠재울 카드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것이 결국 남북 연락선 채널 폐기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노동신문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대남 적대정책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당분간 인민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것처럼 남북합의에 따른 비무장 지대의 군대 진출과 요새화 등의 저강도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최고지도자 간의 소통과 대화가 중요한데 이미 북측과의 핫라인마저 끊어진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당의 노딜' 이후 보여온 태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일찍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섰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2020.06.16 photo@newspim.com

◆ 정창현 "北, 문재인 정부에 4월 총선 이후 적극적 대북조치 기대했을 것"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기에 대해 정창현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전 국민대 겸임교수)은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늦어도 4·15 총선 이후에는 뭔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일단 북한으로서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발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 3월 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을 때가 변곡점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당시 청와대의 북한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맹비난하며 대남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이 때가 대남정책의 전환을 상징하는 시발점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소장은 최근 김 부부장이 대남공세의 선봉에 나선 배경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오는 10월 노동당 75주년 창건기념일에 맞춰 내놓을 수 있는 성과물이 필요한데 현재 대선을 앞둔 미국과 총선이 끝난 남한 상황을 볼 때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변적이지만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등 미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고체연료를 이용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보복조치 중 현재 남은 것으로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 요새화 ▲대남 삐라 살포 등을 꼽았다.

◆ 차두현 "북한 2018년 남북군사합의 준수 책임 없다는 선언한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최근 메시지는) 남북한 관계에 관한 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이고 긴장을 그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스토리다. 다만 미북이 아닌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라고 전제했다.

차 연구위원은 "그것은 2018년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상의 의무 준수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전방지역 포사격 훈련, 그리고 NLL(북방한계선) 월선. 아마 단거리 발사체와는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재개는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한편 북한이 이날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은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 문을 열었던 곳으로, 2005년 개소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한 것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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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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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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