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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짜리 남북연락사무소, 642일만에 폭파…지난해부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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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남북협력 상징물로 문 열었지만 2년 못 넘겨
소장회의 중단→사무소 잠정중단 →전화통화 중단→폭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 642일 만에 폭파됐다. 2018년 이후 남북 화해 모드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는 한때 '365일·24시간 소통채널'로 불렸으나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점차 제 구실을 잃어가던 건물이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청와대 입장이 보도된 직후이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의 발표인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결과물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 서울·평양 상호대표부 확대 기대도

2018년 9월 14일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개소식에는 당시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지금은 외무상인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현 외무상)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했다.

조 장관은 개소식에서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사무소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둬들인 알찬 열매"라며 환영했다.

사무소는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연면적 4498.57㎡,로 4층 시설이다. 남측은 2층, 북측은 4층을 사용하며 3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남북 당국자의 만남이 이뤄졌다. 1층에는 교육장과 안내실, 당직실 등이 있었다.

개보수 비용은 총 97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청사 33억9000만원, 직원 숙소 21억5000만원, 식당을 비롯한 편의시설 15억3000만원 등이었다. 여기에 운영비로 2018년 9월~12월 34억7000만원, 2019년 61억6000만원이 투입됐고, 올해 64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사무소의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각 분야 대화와 접촉, 공동행사, 민간단체 교류협력 지원, 육로를 통한 상대측 지역 이동 편의 보장 등이었다. 정부는 사무소를 장기적으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기대도 갖고 있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사진=통일부 제공]

◆ 남북 대화 활발했던 2018년엔 매주 소장회의 

사무소에 파견된 남북 인력들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다. 매일 개시 통화와 마감 통화도 빠짐없이 했다. 청사 1층 당직실에서 야간 및 주말근무도 진행해 365일 24시간 연락채널이라는 표현에 틀림이 없었다.

남북은 사무소 설립 후 주 1회 차관급 소장회의를 진행했다. 산림협력 분과회담, 보건의료 분과회담, 체육회담 등도 사무소에서 열렸다. 남북 당국자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락사무소는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됐으나 올해 1월 30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잠정 중단됐다.

대신 매일 오전·오후 연락사무소 간 통화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이어왔으나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북한은 지난 9일 연락사무소 채널을 포함한 남북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폭파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했었다. 김 부부장은 지난 4일 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사무소 내 집기를 철거하거나 간판을 내리는 등의 항의성 '퍼포먼스'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결국 사무소 폭파를 감행하며 남북 간 소통은 다시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다.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파기는 물론 우리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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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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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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