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100억짜리 남북연락사무소, 642일만에 폭파…지난해부터 유명무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9월 남북협력 상징물로 문 열었지만 2년 못 넘겨
소장회의 중단→사무소 잠정중단 →전화통화 중단→폭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 642일 만에 폭파됐다. 2018년 이후 남북 화해 모드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는 한때 '365일·24시간 소통채널'로 불렸으나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점차 제 구실을 잃어가던 건물이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청와대 입장이 보도된 직후이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의 발표인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결과물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 서울·평양 상호대표부 확대 기대도

2018년 9월 14일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개소식에는 당시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지금은 외무상인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현 외무상)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했다.

조 장관은 개소식에서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사무소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둬들인 알찬 열매"라며 환영했다.

사무소는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연면적 4498.57㎡,로 4층 시설이다. 남측은 2층, 북측은 4층을 사용하며 3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남북 당국자의 만남이 이뤄졌다. 1층에는 교육장과 안내실, 당직실 등이 있었다.

개보수 비용은 총 97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청사 33억9000만원, 직원 숙소 21억5000만원, 식당을 비롯한 편의시설 15억3000만원 등이었다. 여기에 운영비로 2018년 9월~12월 34억7000만원, 2019년 61억6000만원이 투입됐고, 올해 64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사무소의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각 분야 대화와 접촉, 공동행사, 민간단체 교류협력 지원, 육로를 통한 상대측 지역 이동 편의 보장 등이었다. 정부는 사무소를 장기적으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기대도 갖고 있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사진=통일부 제공]

◆ 남북 대화 활발했던 2018년엔 매주 소장회의 

사무소에 파견된 남북 인력들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다. 매일 개시 통화와 마감 통화도 빠짐없이 했다. 청사 1층 당직실에서 야간 및 주말근무도 진행해 365일 24시간 연락채널이라는 표현에 틀림이 없었다.

남북은 사무소 설립 후 주 1회 차관급 소장회의를 진행했다. 산림협력 분과회담, 보건의료 분과회담, 체육회담 등도 사무소에서 열렸다. 남북 당국자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락사무소는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됐으나 올해 1월 30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잠정 중단됐다.

대신 매일 오전·오후 연락사무소 간 통화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이어왔으나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북한은 지난 9일 연락사무소 채널을 포함한 남북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폭파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했었다. 김 부부장은 지난 4일 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사무소 내 집기를 철거하거나 간판을 내리는 등의 항의성 '퍼포먼스'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결국 사무소 폭파를 감행하며 남북 간 소통은 다시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다.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파기는 물론 우리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