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연락사무소 다음은 군사합의…해안포문 다시 열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남정책 총괄' 권한을 위임 받은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잇단 '대남 보복' 담화에 한반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며 무력도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남북 간 '독자 협력 공간'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실제 '대적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전문가들 "연락사무소 폭파는 아니다…'철거 퍼포먼스' 보여줄 듯"
북한은 이미 1차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지난 9일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청와대·노동당 핫라인(직통전화), 군의 동·서해선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 등 남북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함에 따라서다.
김 제1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언급한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이 현실화 되면, 이는 통신선 차단에 이어 북측의 공식적인 2차 조치가 되는 셈이다.
이후 북한은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이 예고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등의 수순을 절차대로 밟아나갈 가능성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 제1부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락사무소 폭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소 내 집기 철거와 상징적으로 연락사무소 간판을 내리는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연락사무소 폐쇄,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등 한 가지씩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폭파는 실현 가능성이 적고 집기를 불태우는 등의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 "北, 연락사무소 다음은 군사합의 무력화…해안포문 다시 열수도"
아울러 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 다음은 남북군사합의 파기 쪽으로 북한이 시선을 돌릴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무력화'를 상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 실장은 "군사합의 파기가 후속 조치로 가장 예상되는 시나리오"라며 "지상·공중·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 서로 합의하고 초기에 이행했던 내용들을 원상 복구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실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재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복구 ▲비행금지구역 간접 침범 등 다소 낮은 수위부터 합의 불이행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오는 7월말부터 8월 하계 훈련에 돌입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해안포 사격을 하면 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상의 도발, 위협 행위는 일련의 과정을 밟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고조 단계 밟아서 한국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왔을 때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센터장도 "서해 해안포 문을 다시 개방하고 무기를 전진 배치시킬 수 있다"며 "또한 비무장지대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아울러 "9.19 군사합의 파기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상징하는 문재인 정부가 공이라고 여기는 것 중 하나"라며 "이를 파기하면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한테는 아픈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靑·정부 원론적 입장 발표 말고…외교·안보 고위급 라인 나서야"
한편 북한의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 고위 당국자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청와대와 정부는 대변인 등을 통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응급조치'만 내놓을 게 아니라 고위 당국자가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게 전하고 북측의 일방적인 합의 정신 파기 행태에 대해서는 경고성 발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련의 상황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 당국자끼리 만나서 얘기하자는 식의 무게감 있는 발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는 14일 대남 위협을 가한 북한에게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한 줄자리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남과 북은 남북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