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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각국 봉쇄 완화에 '방역 수칙' 중요성 급부상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타인 간 거리 ▲노출 시간 ▲환경 제한 등 3대 요인 유념"
실내에 장시간 머물지 말고, 사무실 칸막이 설치하도록 권고
마스크 벗었다 썼다 자주하지 말고, 대규모 모임 가지 말 것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각국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외출제한령 등 봉쇄 조치를 잇달아 완화하고 나선 가운데 방역 수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보건 전문가들은 ▲타인 간 거리 ▲노출 시간 ▲환경 제한 등 3가지가 감염 위험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이 3가지가 겹치는 곳에 가장 큰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해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지난 10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태국 방콕의 지역주민이 코로나19(COVID-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4.28 bernard0202@newspim.com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방역 수칙과 관련, 실내에 장시간 머물러서는 안 되며, 문을 연 기업들은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반복해서는 안 되고, 대규모 모임은 당분간 피해야 한다고 했다.

◆ 실내에 장시간 머물지 말라

전문가들은 야외보다 실내에서의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10명을 추적한 일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10명 가운데 실내에서 활동한 접촉자의 75%가 타인에게 감염시켰고, 야외 활동 접촉자의 경우 그 비율이 12.5%로 조사됐다.

이런 격차가 발생한 것은 야외에서는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비말이 바람 등으로 인해 대기 중에서 더욱 멀리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산되는 비말은 감염 위험이 낮다고 한다. 따라서 공원 등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을 지나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 시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걷고 있다. 2020.03.16 bernard0202@newspim.com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의 비말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의 이동 속도는 빨라 타인과의 접촉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많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상점 등에 장시간 머물지 말고, 술집과 식당을 방문하더라도 야외에 있을 것을 권장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창문이 열린 쪽에 있는 편이 좋다고 했다. 세인트앤드류스 대학의 바이러스학 연구원인 무게 세빅은 "야외 모임보다 실내 모임이 훨씬 위험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나온 중국과 프랑스의 접촉자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상 환경 중에서 감염 위험이 가장 큰 곳은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대중교통과 식당 순이다. 학교나 의료 시설의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들 장소의 타인 간 거리나 접촉 시간은 더욱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의 공기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실내 에어컨 시스템이 감염된 공기를 순환 시켜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고품질 필터를 가진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된다.

◆ 사무실에 칸막이 설치

문을 다시 연 기업들은 칸막이를 설치해 직원들 간의 사무 공간을 분리하고, 한 자리에 여러 직원이 돌아가며 앉는 공동 사무실은 없애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노팅엄 대학의 키스 닐 전염병학 명예고수는 "사무실을 다시 개방할 때 직원 입술 위의 높이로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 왜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지"라며, 재택근무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객장을 폐쇄한 가운데 트레이더마스의 NYSE-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X) 옵션 플로어 트레이더들이 뉴욕 시 브루클린에 별도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2020.03.26 bernard0202@newspim.com

다만 실내보다 야외에서 머물기 등을 포함한 이같은 권장들에는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라는 전제가 붙는다. 국제학술지 랜싯에 따르면 최소 1m의 물리적 거리두기도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소 2m의 거리를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 마스크 벗었다 썼다 반복하지 말라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복 과정에서 손에 바이러스가 묻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외 활동 시 권장 수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로 한 도시 안에서 어떤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반면, 다른 곳은 의무가 아닐 경우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착용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서만 쓰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FT는 "당신이 마을을 주변을 걸어다닐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감염 위험이 낮으므로 실내에서 착용하는 것보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다"고 했다. 이어 FT는 각국의 보건당국은 장갑 착용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되도록 대중교통의 손잡이 등을 만지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손을 자주 씻을 것을 권유했다.

◆ 대규모 모임은 가지 말아라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규모 모임을 찾아가는 것은 당분간 피해야 한다. 각국의 보건당국은 콘서트 및 축제 등의 개최 허용 시점을 완화 조치의 마지막 단계로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주(州)에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던 합창단원이 나머지 단원들에게 대규모로 전파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합창 연습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었는데, 이후 단원 총 60명 가운데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됐다.

[포틀랜드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의 모리슨브리지를 건너고 있다. 이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됐다. 2020.06.03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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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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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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