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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檢역풍·수사심의위 '부각'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3:02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4:04

수사심의위 신청 직후 꺼낸 검찰 구속영장 '기각'
이 부회장 신병 확보 실패…수사심의위로 이목 집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검찰은 당혹감과 함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검찰의 영장 청구에 앞서 삼성 측이 꺼내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며"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장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여론의 역풍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국 이 부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기소 여부가 적절한 지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신청 전에 영장청구 방침이 결정됐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는 수사심의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길지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또 검찰 처분이 결정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진행과 기소가 적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로서는 최종 사건 처리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수사심의위 결정이 있을 경우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분에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동원된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분식회계 혐의를 '사상 최대 규모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 부회장 측은 이들 범죄 혐의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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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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