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쉼터 소장 사망, 검찰 정의연 수사에 영향?…사인 규명에 촉각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5:38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 압수수색, 네 차례 참고인 소환 조사
수사 박차 검찰 속도 조절 나서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하는 평화의 우리 집(마포쉼터)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쉼터 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과잉수사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정의연과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실 회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숨진 쉼터 소장 손모(60·여) 씨의 정확한 사망 동기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진행했다. 손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42분쯤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손씨는 주변에 "검찰 압수수색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손씨 사망 사건 수사에 시선이 모이는 배경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그간 총 세 차례의 압수수색과 네 차례의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쉼터 등을, 5일엔 경기 안성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와 안성쉼터를 지어서 판매한 건설사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과 28일에는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1일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를 총괄했던 B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4일에도 정대협 회계 담당자 C씨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1일 압수수색 당시 정의연 측은 건강이 좋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는 곳이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전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손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정의연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최근 정의연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며 "특히 검찰의 급작스런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쉼터만큼은 (자료를) 임의제출하기로 했음에도 압수수색을 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각을 세웠다.

손씨 사망과 관련해 검찰은 말을 아끼면서도 과잉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입장 발표는 예정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정의연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었고,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포쉼터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선 "(변호인과의) 협의에 따라 지하실에서 실제 압수수색 당시 고인은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며 "게다가 윤 의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입장에선 조심러울 수밖에 없을 것"고 말했다.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완급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손씨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