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항 北 목선에 이어 이번엔 태안 중국인 밀입국…해상경계 '구멍'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2:59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3:23

軍, 해안 전 지역 정밀 분석·관련자 엄중 조치 등 대책 발표
국방장관 사과 불과 1년 전인데…잇따른 경계실패에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6월 동해안 삼척항에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군이 58시간가량 인지하지 못해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허술한 경계작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버려진 보트를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6.05

5일 태안 해양경찰과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4월 21일, 5월 23일, 그리고 6월 4일 등 최근 세 차례 중국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사건이 있었다.

조사 결과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관계당국이 이들 사건을 주민의 신고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계대비태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6.04

◆ 軍 경계작전서 총체적 문제점 발견
"감시장비 고장·현장 근무자 대응 미흡·변화된 밀입국 대응 매뉴얼 부재"

합참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시 장비 고장, 현장 근무자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변화된 밀입국 양상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부재 등 군 경계 작전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4월 21일의 경우 해안 열상감시장비(TOD)의 고장으로 밀입국 당시 녹화가 아예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촬영된 영상을 녹화 기기로 보내는 데 필요한 젠더(연결선)가 불량이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인위적은 고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날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 복합감시카메라 저장기간이 만료, 추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5월 23일의 경우에는 TOD를 비롯해 레이더,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에 녹화는 됐지만 현장 근무자(운용병)가 이를 낚시용 선박이나 레저용 보트로 생각하고 추적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경계에 실패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밀입국 방법이 기존과 달라졌다. 기존에는 대형 선박에서 작은 선박으로 옮겨 타거나 연안에 접근했을 때 선박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서 소형 보트로 야간에 출발 후 최단거리로 항해, 낮 시간에 도착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군 당국은 이러한 변화 양상에 따른 경계작전 보완을 사전에 미처 하지 못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