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복귀는 냉전 교훈 저버리는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실험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핵실험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21회계연도와 앞선 모든 회계연도에 승인된 예산이 폭발적인 핵무기 실험의 준비나 실행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 = 에드워드 마키 의원 홈페이지] |
마키 의원은 "미국의 핵실험 복귀는 냉전의 교훈을 저버리는 것이며 모든 새로운 세대의 미국인들을 방사선 질병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회는 더 늦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핵실험 복귀를 촉발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실험을 통해 국제적 규범을 무시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따돌림 받는 나라이며, 미국이 그런 나라에 합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2일자에서 행정부 전현직 고위관리를 인용해 "국가안보 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1992년 이후 중단해 온 핵실험 재개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마키 의원은 보도가 나온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과 함께 지난 20년간 핵실험을 한 두 나라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1992년에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했다. 1996년에는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