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등록해 급여 지급"…횡령·사기 혐의로 고발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원) 직원을 국회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민단체가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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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2020.05.25 alwaysame@newspim.com |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횡령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각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의원은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지난 2011년 7월 미래연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5개월간 총 545만원을 받게 했다"며 "윤 의원이 이를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은 실제 의원실에서 일하지 않은 김 씨가 근무할 것처럼 꾸민 서류로 국회 사무총장을 기망해 급여를 교부받게 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세련은 당시 윤 의원이 미래연 법인통장과 별개로 김 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