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 '탈탈' 턴다..7월 전수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4:03

임대료·임대기간 중점조사..과태료 최고 3000만원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신고시 과태료 감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공적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도 점검대상이다. 사업자의 중요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서울과 같이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다음달 말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 신고자료와 기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가린다.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해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제한이나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중대 의무 위반은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해도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위반행위 수준이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등록말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와 합동점검은 앞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합동점검으로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