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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최대 10만명 배달업 종사자 보호방안 집중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4:06

디지털 플랫폼 노동위, 배달 업종 분과위 발족
배달종사자 사회보험 해소 방안 집중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 27일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된 상황에서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 배달업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호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현재 배달업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5~10만명 규모로 추정한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전년 동기(131명) 대비 13%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참석해 합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분과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배달 플랫폼 이해관계자(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모아플래닛, 라이더 유니온), 노사 단체(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했다. 의제에 따라 연관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 공익위원으로는 관련 전문들이 참여한다.

분과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배달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한다. 또한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과 배달산업(소비자-플랫폼주문기업-소상공인-플랫폼대행프로그램·대행사-배달종사자)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도 함께 다룬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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