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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감사 규정 준수 않는 중국 기업 상장 금지 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8:5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회계 감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상원은 공화당 존 케네디와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하원으로 넘겼다.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으면 공식 법률로 발효된다.

이 법안은 외국 기업이 미국 '공개회사 회계감시 위원회'(PCAOB)의 감사 규정을 3년 연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주식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에 자사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의 내용은 모든 외국 기업에 적용되도록 작성됐지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COVID-19) 발병 사실을 조기에 알리지 않고, 관련 정보를 은폐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케네디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세계에는 사기꾼들에게 개방적인 시장이 많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없다"며, "중국은 매번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홀렌 의원은 "중국 기업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보고 기준을 무시하며 우리의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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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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