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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5/21(목)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07:35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7:35

- 4월 방일 관광객 2900명 불과...전년 대비 99.9% 감소/지지
4月訪日客、わずか2900人=99.9%減、新型コロナで需要喪失

- 전 세계 기업 회사채 발행 확대...4월 6300억달러로 사상 최대/닛케이
世界の社債発行最高に 4月67兆円、中銀支援で格差も

- 위기 후 중국 '승자' 못 돼...니얼 퍼거슨 하버드大 교수/닛케이
危機後、中国「勝者」ならず

- 일본 내 확진자 1만6433명/NHK
国内感染者1万6433人 死者784人(クルーズ船除く)新型コロナ

- 日, 긴급사태 선언 관서 해제...수도권-홋카이도는 계속/지지
緊急事態宣言、関西解除へ=首都圏・北海道は継続―政府

- 일본 정부, 오사카·효고·교토 긴급사태선언 해제 최종 조정...오늘 결정/아사히
大阪・兵庫・京都、解除へ 緊急事態、政府最終調整 きょう決定

- 일본 정부, 간사이지방은 긴급사태선언 해제·수도권과 홋카이도는 유지...오늘 결정/NHK
緊急事態宣言 関西は解除 首都圏と北海道は継続 正式決定へ

- 백신 실용화 전망은?...오사카대, 3가지 타입 개발나서/아사히
ワクチン実用化、見通しは―― 3タイプ開発する大阪大、2氏に聞く

- 자문위원회 회장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에도 보이지 않는 감염 있다고 생각해야"/NHK
新型コロナ「緊急事態宣言 解除後も見えない感染」尾身会長

- 후지타의과대 "아비간의 유효성 입증 안됐다는 보도는 오해"/산케이
アビガン「有効性示されず」報道は誤解 藤田医科大が見解

- 방위백서 초안, 중국 등에 "국가 간 경쟁을 표면화하고 있다"/NHK
防衛白書 素案 中国など「国家間の競争を顕在化させうる」

- 2차 추경안, 자민당이 제언...이르면 오늘 제출/아사히
2次補正案、自民が提言 きょうにも提出 コロナ長期化視野

- 미 수사당국, 카를로스 곤 도주 도운 혐의로 미국인 2명 체포/NHK
ゴーン被告逃亡手助けした疑い アメリカ人2人逮捕 米捜査当局

- 구로가와 검사장 사의...외출자제 중 내기 마작 인정/아사히
黒川検事長が辞意 賭けマージャン認める

- 세계 첫 배아줄기세포로 만든 간세포 이식한 아기 치료 성공/NHK
世界初 ES細胞から作った肝臓の細胞を移植 赤ちゃんの治療成功

- 스테이홈으로 급증한 뉴스 시청률/아사히
ステイホーム、急伸したニュース視聴率

- 오사카 내 공립학교 6월 15일부터 통상수업...지사 "여름방학 80% 정도 줄어들듯"/마이니치
大阪府内の公立学校6月15日から通常授業に 知事、長期休暇縮小を示唆

- 닛산, 중기경영계획서 판매목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NHK
日産 中期経営計画 販売目標を大幅に引き下げる方向で調整

- 수퍼시티, 깊어지지 않는 논의...여당, 다음주 '전략특구법개정안' 성립 목표/아사히
スーパーシティ、深まらぬ議論 与党、来週成立めざす 戦略特区法改正案

- 싱가포르, 온라인으로 사형선고...약물거래사건/아사히
死刑宣告、オンラインで初 シンガポール薬物取引事件

- S&P, 토요타 신용등급 'AA-'에서 'A+'로 하향...전망 "부정적"/지지
S&P、トヨタを「AA-」から「A+」に格下げ=アウトルックは「ネガティブ」

- IATA "국제 여객 수요 2024년까지 회복 안 돼"/닛케이
国際旅客需要 回復は24年 政府支援 検討進む

- 베트남, EU와 5월 내 FTA 체결/닛케이
ベトナム、EUとFTA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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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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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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