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현황] 확진 500만명 돌파 '임박'...경제활동=재증가?(20일 12시32분)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5:26

미국 주마다 상황 다른데 50곳 전부 경제활동 재개
므누신 "중산층 감세 검토"...급여보장 대상 확대 시사
WHO '백신 특허권 제한' 결의...미국은 거부 의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90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 수는 32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전체 50개 주(州)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가운데 주마다 발병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시작되는 '드라이빙 시즌'으로 이동이 활발해지면 추가 감염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의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오후 12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489만7567명, 32만3333명으로 하루 전보다 9만3400명, 4799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5.20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52만8568명 ▲러시아 29만9941명 ▲브라질 27만1885명 ▲영국 25만138명 ▲스페인 23만2037명 ▲이탈리아 22만6699명 ▲프랑스 18만933명 ▲독일 17만7778명 ▲터키 15만1615명 ▲이란 12만4603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9만1921명 ▲영국 3만5422명 ▲이탈리아 3만2169명 ▲프랑스 2만8025명 ▲스페인 2만7778명 ▲브라질 1만7983명 ▲벨기에 9108명 ▲독일 8081명 ▲이란 7119명 ▲캐나다 6028명 등으로 집계됐다.

◆ 美, 주마다 발병 상황 다른데 전부 경제활동 재개

미국의 주마다 발병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하며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주가 미국 전체 50개주로 늘었다.

텍사스 주는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달 들어 감염자가 추가로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는 이달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 경제활동 재개가 감염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웹스터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텍사스 주 웹스터의 코스트코에서 한 남성이 육류 진열대를 보고 있다. 2020.05.05

반면 확진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뉴욕 주는 지난 15일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등 차별적인 행보를 보였다. 뉴욕 시(市) 등은 주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경제활동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뉴욕 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저점을 찍은 뒤 최근에는 정점의 약 30% 수준으로 줄었다.

주지사와 시장이 서로 소속된 정당이 달라 혼선을 빚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텍사스 주지사는 경제 재개에 적극적인 공화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텍사스 주의 오스틴이나 댈러스 시는 '경제활동 재개 시점이 너무 이르다'고 주장해 행정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주마다 발병 상황이 천차만별인 상황 속에서 주 전체가 전부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면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이동 급증으로 추가 감염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드라이빙 시즌은 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차를 끌고 여행을 가는 시기로 보통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다.

◆ 므누신 "중산층 감세 검토"...급여보장 대상 확대 시사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충격 대응과 관련해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미국 정부가 3조달러에 육박하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음에도, 중산층 감세는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안건"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 이스트룸에 마련된 중소기업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정책 홍보 현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므누신 장관의 옆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다. 2020.04.28 bernard0202@newspim.com

또 므누신 장관은 자금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도 최대한 폭을 넓히겠다며,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급여보장 프로그램을 중견 및 대기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사 양측이 부담하는 '급여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WHO '백신 특허권 제한' 결의...미국은 거부 입장

WHO 연차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공공재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미국은 결의안에 서명하면서도 특허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19일까지 이틀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WHO 연차총회인 WHA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의 특허권에 제한을 두고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하자는 제안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됐다.

결의안은 이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강제실시권'의 활용을 언급했다. 강제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에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의약품의 특허 사용료가 매출의 50% 정도이지만, 강제실시권을 사용하면 한 자릿 수 퍼센티지에서 특허료를 지불하고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초 백신 개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는 '1물질, 1특허'가 원칙이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의약품 가격을 올리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개발도상국 등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WHO의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메시지인 만큼 기업들이 이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특허권 내용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특허권 사용과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공조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외교관들이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WH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아프리카 대사들을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전한 바 있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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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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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