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태원 클럽 코로나' 영향 끝났나...고3부터 20일 등교수업 개시

기사입력 : 2020년05월17일 19:22

최종수정 : 2020년05월17일 19:22

직업계고 학생 취업·예술계고 학생 실기 수업 등 요소 반영
5월 말까지만 개학하면 괜찮다던 교육부, 등교개학 일정 확정
등교개학 중 확진자 발생시 온라인 수업 병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가 일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20일 고등학생 3학년의 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5월 말 이전에 등교개학을 할 경우 변경된 대학 입시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대입 이외에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예술계고 학생들의 실기 수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대비 학생 분산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교사·학부모와의 원격수업 준비상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8 dlsgur9757@newspim.com

이번 결정에 따라 앞서 교육부 발표대로 애초 계획보다 1주일 늦어진 오는 20일 고3부터 등교개학이 실시된다. 27일에는 고2·중3·초1∼2·유치원생이, 다음달 3일에는 고1·중2·초3∼4학년이, 다음달 8일에는 중1과 초5∼6학년이 각각 개학한다.

이날 박 차관은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등교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3 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의로 돌아가게 할 수 없었다"며 "실습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 여부가 중요한 특성화고 학생, 대회에서의 실적이 필요한 예술·체육 분야 진료를 꿈꾸는 학생 등도 선생님의 지독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등교개학 이후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등교개학을 미뤄야 한다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교육부도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이달 말 이전에 등교개학이 추진된다면 대입 일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변경된 대입 일정을 또 바꿔 혼선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예술고 등 실기 시험을 치르는 중고교 학교가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는 이 같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등교개학이 확정되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30초 손 씻기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국 소방서의 감염병 전담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선별진료소와 병원, 가정까지 학생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지원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학급별 책상 배치는 시험 대형으로 하고, 30명이 넘는 학급은 나눠서 수업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교직원·원어민 보조교사는 총 5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태원 유흥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 등은 838명이었고, 93.8%인 78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규모는 236명, 양성 판정을 받는 학생은 10명이었다.

박 차관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서 하겠다"며 "조금 위험도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원격수업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wideopenpen@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