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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독일방송 인터뷰서 "사생활 보호, 절대적 권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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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어…이태원 클럽 출입자 추적 시스템 가동"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심각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대담 프로그램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도이체벨레 홈페이지 캡쳐]

강 장관은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돼야 하고, 우리는 권리가 어디에서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왔고, 방역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돼 진단 검사를 위해 상당한 인구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은 행정력을 사용해 문제가 발생한 유흥업소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게 했다"며 "사업의 전면적인 폐쇄는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이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바이러스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경을 닫아도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외 일각에서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력은 매우 탄탄하고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해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며 "평상시와 다른 특이한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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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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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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