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하다는 대전제 동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민노총 주장에는 "의욕만으로 정책 변경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사정 비상협의와 관련해 "총리실이 먼저 입장을 이야기하고 청와대 입장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관련 사안은 총리실이 주로 언급해왔다"며 "청와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대전제는 동의하고, 방식과 의제 관련 사안은 총리실을 주체로 해서 더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민주노총이 노사정 비상협의의 주요 의제로 요구한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떻게 지혜롭게 갈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욕만 갖고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 과정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하며,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라는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위기 노사정 비상협의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핵심 의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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