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예산 200억 남아…기후부, 불용될까 노심초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기준 187만건·2507억 신청
전체 예산 2539억…잔여예산 8%
신청자 7% 부적격…불용 가능성
31일까지 구입해야…신청순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가전제품 구매액의 10%나 환급해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소비가 부진할까.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예산이 무려 200억원이나 남았다. '소비진작 카드'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부는 예상 밖의 '불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당초 환급신청과 지급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1월 16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방침이다.

◆ 올해 하루 남았는데 잔여예산 200억 '근심'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액이 지난 29일 기준 2507억원(187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환급 예산(2539억원)이 대부분 소진되고 32억원이 남았다. 하지만 부적격 신청자에 대한 미지급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잔여예산은 약 200억원(8%)으로 늘어난다(아래 그래프 참고).

제품을 구입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까지 이틀 만에 200억원을 소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환급예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용'이 될 경우 국회의 질타가 예상된다. 이에 기후부는 부랴부랴 신청기한을 내년 1월 16일까지 연장하고, 연내 구입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심사 결과 미지급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200억원 정도 예산이 남은 상태"라면서 "내년 1월 16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 연내 구입해야 10% 환급…환급대상 꼭 확인해야

10%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삼성전자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판매가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동참한 지난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사진=삼성전자]

정부가 환급이 가능한 가전제품 대상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지하고 홍보했지만, 신청액 기준 약 7%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제품 구매단계에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홈페이지(www.으뜸효율.kr)나 고객센터(T.1566-4984)를 통해 현재 잔여예산,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이며, 평균 2주 정도 소요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연내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신청순으로 환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