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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예산 200억 남아…기후부, 불용될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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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준 187만건·2507억 신청
전체 예산 2539억…잔여예산 8%
신청자 7% 부적격…불용 가능성
31일까지 구입해야…신청순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가전제품 구매액의 10%나 환급해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소비가 부진할까.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예산이 무려 200억원이나 남았다. '소비진작 카드'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부는 예상 밖의 '불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당초 환급신청과 지급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1월 16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방침이다.

◆ 올해 하루 남았는데 잔여예산 200억 '근심'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액이 지난 29일 기준 2507억원(187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환급 예산(2539억원)이 대부분 소진되고 32억원이 남았다. 하지만 부적격 신청자에 대한 미지급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잔여예산은 약 200억원(8%)으로 늘어난다(아래 그래프 참고).

제품을 구입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까지 이틀 만에 200억원을 소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환급예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용'이 될 경우 국회의 질타가 예상된다. 이에 기후부는 부랴부랴 신청기한을 내년 1월 16일까지 연장하고, 연내 구입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심사 결과 미지급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200억원 정도 예산이 남은 상태"라면서 "내년 1월 16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 연내 구입해야 10% 환급…환급대상 꼭 확인해야

10%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삼성전자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판매가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동참한 지난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사진=삼성전자]

정부가 환급이 가능한 가전제품 대상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지하고 홍보했지만, 신청액 기준 약 7%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제품 구매단계에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홈페이지(www.으뜸효율.kr)나 고객센터(T.1566-4984)를 통해 현재 잔여예산,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이며, 평균 2주 정도 소요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연내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신청순으로 환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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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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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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