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본격화…13.3만가구 공급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화성시와 인천 남동구 등 5곳, 총 1069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경기 구리시와 오산시 2곳(706만㎡)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13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구체화된다.

과천갈현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사진=국토부]

이번에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4000가구 등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이 대거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 확충과 자족 기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주거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수인분당선 등 주요 광역철도 노선과 인접해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또 총 480만㎡ 규모로 여의도공원 약 21배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164만㎡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의왕·군포·안산지구는 597만㎡ 부지에 총 4만1518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1만4565가구, 공공분양은 9166가구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함께 66만㎡의 대규모 일자리 공간이 조성된다. GTX-C 노선이 예정된 의왕역과 1호선, 4호선 역세권 입지를 갖춰 향후 강남까지 약 30분 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 봉담3지구에는 229만㎡ 부지에 1만8270가구가 공급된다.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수원역까지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 공원·녹지는 약 66만㎡ 규모로 조성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용지도 함께 마련된다.

인천 구월2지구는 220만㎡ 면적에 1만5996가구가 들어선다. 문학경기장역(인천 1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GTX-B 노선이 예정된 인천시청역과의 연계로 여의도권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버스 환승거점 조성도 추진된다.

과천 갈현지구에는 960가구, 시흥 정왕지구에는 127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두 지구 모두 기존 철도망과 간선도로 접근성이 우수해 소규모지만 입지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구리 토평2지구와 오산 세교3지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두 지구는 지난해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구리 토평2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한강변 입지를 활용해 수변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과 가까워 송파 등 서울 동남권 접근성이 뛰어나며, 보행 중심 도시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오산 세교3지구는 인근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고려해 도시지원시설을 배치하고, 세교1·2지구와 연계한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GTX-C 연장선과 1호선 오산역 연계를 통한 광역 교통망 확충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두 지구에 대해 2026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구리 토평2지구는 2027년, 오산 세교3지구는 2028년 지구계획을 각각 최초 승인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