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제 움직임 활발, 중국 부동산은 깊은 겨울 잠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4:28

전체 시장 침체, 가격 하락 압력 가중
'경기부양에 부동산 동원안해' 당국 거듭 강조
양극화 심화, 대도시 집값은 강세유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SNS 웨이신(微信, 위챗)에 건강달리기 위런 앱 메시지(위챗 운동)가 있다. 이 메시지를 열면 본인과 지인들의 매일 운동량이 걸음수로 정확히 표시된다. 코로나19 통제가 한창이던 지난 2월과 3월 대부분 중국 친구들의 걸음수는 2000보 안팎이었다.

4월 8일 우한 도시봉쇄가 풀리고 4월 중순 이후 14일 격리가 점차 완화되면서 사람들의 걸음걸이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푸궁푸찬(复工复产, 업무 생산재개)과 여행 외출 활동이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부동산 중개소 일을 하는 중국인 친구 천(陈) 주임은 올해 1월 설 쇠러 고향 징저우(荆州, 코로나19 발원지 우한시와 같은 후베이성)에 갔다가 두달 동안 집에서 꼼짝없이 같혀 지내야했다. 당시 위런 메시지에 표시된 천 주임의 걸음수는 하루 1000보를 넘는 날이 많지 않았다.

우한시 봉쇄가 해제되던 날 새벽 첫 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한 뒤 14일 동안의 의무 자가 격리 기간 스마트폰 위언 앱 메시지에 표시된 천 주임의 하루 걸음수는 100보도 안됐다. 격리가 끝난 뒤 4월 말 부터 천주임의 위런 메시지 걸음수는 갑자기 하루 2만~3만 보로 늘어났다. 정확히 아파트 폐쇄식 관리가 완화돼 외부인의 단지출입이 허용된 때에 맞춰 걸음수가 수직 증가한 것이다.

고객들을 데리고 집을 보여주기 위해 그만큼 많이 걷고 움직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천 주임의 걸음수가 곧바로 중국 부동산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천 주임은 지난 5월 초에 만났을 때 "작년만 해도 10~20 집을 보여주면 보통 한 건 정도는 계약이 됐어요. 지금은 20~30집을 보여줘도 계약 성사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해요"라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 경기는 일부 일선 도시와 최고 요지 주택 외에는 차갑게 식어 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지 후베이성을 비롯, 산둥(山东)성 장시(江西)성 등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 집 값은 계속 떨어지는 중이다. 대도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우리 돈 15억~20억원 정도인데 비해 이들 도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집도 많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는 사실은 지방 정부와 건설사들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장시성은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려고 성 정부와 부동산 개발 기업 공동으로 "홍(红) 5월" 캠페인을 벌였다. 산둥성 수도 지난(济南)시 부동산 기업들은 집을 사면 10년 관리비를 보조하겠다는 광고 전단을 뿌렸다.

심지어 베이징에서도 '30만위안(5000만원) 할인' '1만원 계약금으로 입주한뒤 두달 후 무조건 환불' '고객 추천 계약시 무조건 1만 위안 소개료 지급' 과 같은 조건의 아파트 판촉행사가 열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 침체속에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일선 도시 일부 지역 집값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말 베이징의 부동산 중개 체인 '워아이워자' 점으로 손님이 들어가고 있다. 2020.05.11 chk@newspim.com

코로나19의 터널을 나온 2020년 5월 현재 중국 대부분 도시 아파트 시장은 구매자 보다는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 코로나19로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집마련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구매자는 마음이 느긋해요. 팔려는 사람들의 마음만 급해진 거지요". 천 주임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당분간 중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인구만 많은게 아니라 집도 많다. 어떤 면에서는 집이 남아 돌아서 걱정인 나라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의 아파트(주택) 공실률은 22%에 달한다. 아파트 5채 중 한채는 빈집이라는 얘기다. 중국 도시가구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10가구 중 6가구가 내 집을 보유하고 있다.

두 채 이상과 세 채 이상 소유 가구도 각각 31%, 10.5%에 달한다. 중국은 도시화율이 60%인 상황에서 도시의 주택(아파트) 잔량이 3억 5000채에 달한다. 대략 가구당 1.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거주 면적은 40 평방미터로 미국(67 평방미터)에 비해 작지만 주택 수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을 넘어서는 구조다. 집이 남아도는 현상, 즉 공실률은 호황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불황시에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이후 주택 대출 상환 부실률이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엄청난 통화 부양이 없을 경우 중국의 향후 집값은 계속 하락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10일 '팡주부차오(房住不吵, 집은 투기 수단 아니다)'의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단기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알리바바 창립자 마윈은 정부의 주택 안정 정책에 호응해 '미래 집값이 양파 가격 처럼 싸질 것'이라는 표현으로 집갑 하락을 점쳤다. 마윈의 집값 하락 예측은 공급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근거다.

하지만 이는 나라 전체의 부동산 시장을 놓고 하는 얘기이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일선 대도시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한 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도시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요지를 포함해 인구 유입이 많은 장삼각 지역과 웨강아오 인근 도시 요지의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막강하고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학군이 좋은 베이징의 일부 주거지는 5.1 노동절 연휴에도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베이징 현지 한국계 은행 책임자는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특히 교통과 학군이 뛰어난 지역 아파트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코로나19의 와중에도 선전시 신용 대출 은행 창구에 주택 구매자들이 장사진을 이룬 것이 이런 전망을 뒷바침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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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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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