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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A주 외국인 투자 동향 '북상자금'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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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가중된 A주 투자 방향의 참고지표

[편집자] 독자 여러분의 효율적인 주식투자를 위해 뉴스핌이 [공부합시다]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공부합시다-중국편]이 익숙하지 않은 시장 환경, 제한적인 정보로 A주 투자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패닉에 휩싸여 지지부진한 변동 장세를 이어온 중국 증시가 2차 무역전쟁 발발이라는 또 다른 초대형 위기에 직면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방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외국인들의 중국 증시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 증시 투자의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북상자금(北上資金)'을 [공부합시다]의 첫 번째 주제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 북상자금이란 무엇인가

'북상자금'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시장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은 크게 '중국 본토 시장'과 '홍콩 시장'으로 구분된다. 중국 본토 시장은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A주(중국인 투자 전용 주식)와 B주(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는 주식)로 구성된다. 홍콩 시장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R주(레드칩·RedChip, 중국 본토 외의 지역에 설립돼 있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 주식)와 H주(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본토 A주는 B주에 비해 상장기업의 종류와 규모 면에서 훨씬 크고 다양하다. A주가 메이저리그라면, B주는 마이너리그에 비유할 수 있다. 군침이 도는 투자의 기회가 훨씬 다양하게 구비된 A주는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A주와 B주는 '투자 자격'에 있어서도 차별화된다. 과거 A주 시장은 중국 내국인과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만 진입이 가능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달러화로 중국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 기관) 또는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위안화로 중국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 기관)를 지칭한다. 엄격히 말해 일반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 등을 의미하며, 개인투자자는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했었다.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홍콩 증시에 비해, 중국 증시는 이처럼 외국인 투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금단 구역과 같았던 A주 시장의 문은 2014년 11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증권거래소<滬>와 홍콩 증권거래소<港> 간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와 2016년 12월 선강퉁(深港通, 선전증권거래소<深>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의 시행으로 활짝 열리게 된다.

후강퉁은 후구퉁(滬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상하이 주식 거래)과 강구퉁(港股通, 상하이∙선전거래소를 통한 홍콩 주식 거래)으로, 선강퉁은 선구퉁(深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선전 주식 거래)과 강구퉁으로 분류되며, 후구퉁과 선구퉁을 통틀어 루구퉁(陸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외국 자본의 상하이와 선전 주식 거래)이라 부른다.

이를 통해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A주를 사고 팔 수 있게 됐고, 중국 본토 투자자들 또한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를 통해 홍콩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북상자금(北上資金)이란 용어는 후·선강퉁 제도가 시행되면서 파생적으로 등장했다. 북상자금에 대응하는 말로는 남하자금(南下資金)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북(北)은 중국 본토를 남(南)은 홍콩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북상자금은 홍콩증권거래소(루구퉁 방식)를 통해 중국 본토 A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을, 남하자금은 중국 본토의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를 통해 홍콩 증시로 유입되는 중국 대륙의 투자 자금으로 해석된다. 쉽게 말해 북상자금의 유입은 해외 투자자들이 A주를 사들인다는 뜻으로, 북상자금의 유출은 해외 투자자들이 A주를 판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19년 북상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저가매수, 고가매도' 타이밍 예측에 있어 세 차례의 눈에 띄는 적중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북상자금을 알면, 투자 방향이 보인다

북상자금은 스마트 머니(Smart Money)로 불린다. '스마트 머니'란 돈이 될 수 있는 시점과 투자처를 빠르게 찾아내 한 발 앞 서 투자에 나서는 '현명한 돈(중국어로 聰明錢)'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매우 간단해 보이는 투자 원칙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이며 그 투자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 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 북상자금은 투자자들에게 꽤 유용한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외적 변수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북상자금의 흐름은 향후 A주의 추이와 투자 방향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북상자금이 A주로 대거 몰리면 그 이후 주가도 상승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 즉, 싼 값에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수익을 내는 '저가 매수 및 고가 매도' 타이밍 예측에 있어 꽤 높은 적중률을 보여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춘절(중국의 설) 연휴 이후 첫 개장일인 2월 3일 상하이종합지수가 8% 이상 급락하고 3000개에 가까운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을 당시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고 A주를 대거 사들였다. 이날 A주로 순유입된 북상자금 규모는 199억3200만 위안에 달했다. 그 이후 2월 21일까지 단 몇 일 만에 상하이종합지수는 12.5% 상승했고, 3039포인트 선까지 회복했다. 이와 함께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A주의 우량주는 춘절 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거나, 주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4월에는 532억5800만 위안의 북상자금이 유입돼 월간 기준으로 상위 여섯번째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4월 한달 간 상하이종합지수는 3.99%, 선전성분지수는 7.62% 상승했다.

◆ A주 지분 빠르게 넓혀가는 북상자금 

A주에서 북상자금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들이 A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루구퉁, QFII, RQFII의 세 가지가 있다. 지난해 말까지 A주로 유입된 해외 투자 자금 중에서 루구퉁 방식으로 거래된 북상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QFII와 RQFII를 통해 유입된 해외 자금은 30%에 불과하다. 현재 북상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A주 상장사 주식의 시가총액(이하 시총)은 A주에서 유통되는 전체 시총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루구퉁을 통해 A주를 매입할 경우 심사가 필요 없고, 투자 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정보 공개의 투명성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투자 루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중국 당국이 QFII, RQFII의 투자 한도를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으로 중국 증권 시장에 대한 외국 기관의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서면서 QFII, RQFII를 통한 A주 투자 비중도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북상자금이 A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한 만큼, 북상자금의 유출입이 A주 전체의 흐름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상자금의 유출입 동향은 A주를 상승 흐름으로 이끌 보조 추진장치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전체 A주 흐름을 좌지우지할 핵심 요인은 될 수 없으며, 이에 절대적인 투자의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투자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와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지수는 외국인 자본의 A주 유입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서, 양대 지수에서의 A주 비중 확대는 북상자금의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관성이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루구퉁을 통한 북상자금 유입 규모는 각각 607억 위안, 1997억 위안, 2942억 위안, 3517억 위안으로 지난 4년간 외국인 자본은 A주로 빠르게 유입됐다. 특히, 2017년 A주가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북상자금 순유입 규모는 처음으로 2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MSCI에서 A주의 편입 비중이 5%에서 10%로 확대된 2019년 5월 28일의 경우, 거래시간 내 종가매매 5분 전에 100억 위안에 달하는 북상자금이 A주로 유입됐고, 이날 상하이종합지수 또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급반등하며 마감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북상자금'은 후강퉁과 선강퉁 제도 하에,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중국 본토 A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을 의미한다.

◆ 북상자금 투자 인기 종목에 주목하자

북상자금의 동향은 A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 정도의 북상자금 유출입 데이터를 살펴보면, 북상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업종은 요식·여행과 식품·음료였으며, 이들 업종 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0%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북상자금은 성장가능성이 크지만 저평가 돼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 가치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백주, 유명 브랜드, 금융, 과학기술, 증권사, 은행 업종 관련주를 들 수 있다. 

4월 한달 간 북상자금이 사들인 A주 종목 순위를 살펴보면, 식품음료(백주) 종목인 귀주모태(貴州茅臺 600519.SH)과 오량액(五糧液 000858.SZ), 가전 종목인 메이디그룹(美的集團 000333.SZ)이 상위권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귀주모태의 경우 4월 한 달간 북상자금 유입 규모가 42억7000만 위안에 달했다. 이로 인해 귀주모태의 주가는 4월 한달 간 14.75% 상승했고, 주가와 시총은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인 1300위안과 1조6000만 위안을 돌파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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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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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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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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