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돼 5월 21일 열리는 양회(两会, 전인대와 정협)에서는 취업 등의 사회 안정책과 탈빈곤 달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권 매체들은 최근 5월 21일 정협, 22일 국회인 전인대 개막과 함께 열리는 2020년 양회에서는 중국경제 안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들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한 기업 및 실물경제 지원, 취업 안정 등이 집중 논의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7일 둬웨이 신문은 올해 양회에서는 샤오캉(小康, 의식주가 풍요한 사회) 사회 달성 대신 탈빈곤 달성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며 취업 민생 등의 '6보(保)'와 취업 금융 등의 '6온(稳)'이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성장 목표치 설정이 불투명하다며, 제시한다해도 5% 또는 3% 내외 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성장 목표와 경제사회 발전 계획은 통상 양회에 제출돼 심의 통과되는데 코로나19 발생 전만해도 중국은 2020년 GDP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제시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자체 코로나19 영향과 세계 확산으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급락함에 따라 연간 목표치 제시가 쉽지않은 상황이 됐다.

중국이 올해 성장률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는 여러 대목에서 감지되고 있다. 1분기 경제 지표가 나온 4월 17일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는 경제 성장 대신 '6보'를 강조, 2020년 경제 운영 목표에 중대 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도 3월 10일 "취업 상황만 잘 유지된다면 성장률이 좀 높고 낮고는 대단한 게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5월 5일 중국은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하며 경제 회복과 함께 '6보와 6온'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충격이 장기화 하는 것을 막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성장률 대신 강조하고 나선 6보는 취업, 민생, 시장주체, 식량 에너지 안전, 산업 체인망, 기층 운행 등이다. 6온은 취업 금융 외무 외자 투자 미리예측 이다.

전인대 재정 경제위원회 허컹(贺铿) 전 부주임은 4월 17일 당 정치국회의가 경제사회 발전 목표 언급을 생략하고 6개의 보호와 안정을 강조했다며 이는 5월 22일 리커창 총리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0년 주요 경제 운영방안과 관련해 중대한 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강조 사항에서 밀려났지만 중국은 본래 전면 소강사회 달성을 올해 주요 임무로 내세워 왔다. 소강사회의 핵심 지표중 하나는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을 두배로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성장률이 최소 5.6%를 넘어야하는데 코로나19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고꾸라지면서 이의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보다 중국은 생산 조업, 경제활동 정상화 등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허컹 전 부주임은 이번 양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돌출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민경제 연구소 왕샤오루(王小鲁) 부소장도 당 중앙이 제출한 6개 보호 유지 정책에는 '경제 성장' 언급이 사라졌다며 양회의 관전포인트는 더이상 GDP 성장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왕 부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리하게 목표 성장률을 정하면 불필요한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2020년 양회에서 관례대로 GDP 성장 목표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둬웨이신문은 전직 관리를 인용해 목표치 제시는 시장 예측 관리에 유리하다며 만일 목표치를 제시한다면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 정보센터 수석경제 분석사 주바오량(祝宝良)은 목표치가 제시되든 않든 2020년 경제(성장) 운영 목표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세계 확산을 감안하면 양회에서 만일 목표치 나올 경우 수치가 3% 내외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5월 22일 전인대의 성장 목표치 제시 여부를 떠나 2020년 전면 소강사회 건설 목표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소강사회 건설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목표다. 성장 관련 수치는 그 중 하나의 항목이다.

중국은 1인당 GDP 1만 달러 등 25개 경제 사회 발전 분야의 소강사회 구성 지표들이 대체로 소강사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1인당 소득 외에 3차산업의 GDP 비중 53.9%, 도시화율 60.6%, 도시 실업률 3.6% 등으로 대부분 항목에서 소강사회 목표 수준에 도달했고, 다만 R&D 지출 GDP 비중이 2.2%로 아직 소강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분야에서 지니 계수가 0.468로 소강 사회 목표인 0.4에 비해 약간 높아 아직 미실현 과제로 남아있다. 경제 성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기술 투자와 빈곤층 생활 개선 등 몇가지 분야만 개선된다면 2020년 소강사회 실현은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라는 결론이다.

2020년 중국의 소강사회 목표는 결국 부족한 항목만 보충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주바오량은 분석사는 시진핑(习近平) 주석도 앞서 '빈곤 퇴치 결전(决胜脱贫攻坚)'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5월 양회'에서는 2010년 GDP 두배 또는 성장 목표치 보다는 탈빈 정책이 집중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중국 양회는 본래 3월 3일과 5일 각각 정협과 전인대를 시작으로 개최하려 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2월 24일 전격 연기됐다. 중국은 4월 29일 열린 13기 전인대 상무위 회의 제17차 회의에서 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를 5월 22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도 전국 정협 13기 3차회의를 5월 21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