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중국이 경고 저지" 美中 '코로나 게이트' 불안감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07:19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7:21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늦출 것을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간의 시선은 미국의 반응에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이번 보도가 이른바 양국의 '코로나 게이트'를 본격화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 석학들과 주요 외신은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현지시각)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연방정보국(BND, Bundesnachrichtendienst)의 문건에서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WHO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전세계적인 경고를 늦출 것을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BND의 문건에 따르면 시 주석은 1월21일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논의를 가졌을 때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의 감염과 팬데믹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이 때문에 주요국은 바이러스 확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4~6주 가량 잃은 셈이라고 BDN은 판단했다.

중국과 WHO는 보도 내용을 즉각 반박했다. WHO는 트윗과 공식 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과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1월21일 전화 통화를 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22일 사람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30페이지 분량의 발표문을 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했고,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사실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슈피겔의 주말 보도로 인해 중국 책임론이 크게 부각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가 위험 수위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원흉으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시작됐고, 중국의 불투명한 대처에 전세계로 확산됐다는 것.

그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진주만이나 9 ·11 테러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한 한편 바이러스가 중국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었다며 수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국이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을 알렸다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대처가 훨씬 매끄러웠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발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밝혀 양국 관계의 긴장감을 부추겼다.

코로나19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 석학들은 양국의 마찰 가능성에 강한 경계감을 내비치고 있다. 홍콩 뱁티스트 대학의 장 피에르 카베스탄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형태의 냉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냉전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양국 사이에 지정학적, 경제적 다툼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CCG)의 왕 후이야오 대표 역시 미국과 중국의 신뢰가 1979년 외교 수립 이후 최악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외신들도 양국의 냉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1차 무역협정으로 일정 부분 진화된 전면전을 재점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계화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는 전화통화를 갖고 1차 무역 합의를 이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팬데믹 사태 이후 1차 무역협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며 "합의를 깰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해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했다.

지난 4월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050만개 사라졌고, 제이크루와 니만 마커스 등 주요 기업들이 줄도산 하는 등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된서리를 맞았다.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는 1분기 4.8% 역성장한 미국 경제가 2분기 더욱 깊은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팬데믹을 앞세워 미국이 중국과 냉전에 돌입할 경우 지구촌 경제와 자산시장에 작지 않은 충격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