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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신종우 "북한의 남측 GP 총격 도발, 의도성 판단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06:37

軍 "의도성 없다" vs 일각선 "남측 GP에 적중, 의도적" 주장
신종우 "우발적 소지 충분, 다만 軍 '우발적' 주장 근거 약해"
北 공식입장 없어…軍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에도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북한의 남측 GP(최전방 감시초소) 총격 도발사건과 관련해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41분께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 내에 피탄됐다. 군 당국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총격 당시 사용된 화기는 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 종류였다.

지난 2009년 연평도에서 한 군인이 고사총을 조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 중에서도 우리 측 GP에 적중된 총탄은 북한이 GP에 배치한 중화기 중 하나인 14.5mm 고사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14.5mm 고사총은 구소련에서 개발한 14.5mm ZPU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화기다. 총구 2열식, 4열식 두 종류가 있으며, 발사 속도는 분당 1200발, 유효사거리는 최대 1400m에 이른다.

북한은 남한과 인접한 GP에 고사총을 1정씩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군으로 구성된 고사총 부대도 다수 운용 중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성택 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요인들을 숙청할 때 이 고사총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우리 군 안팎의 이목은 이 고사총에 집중돼 있다. 북한의 고사총에서 날아온 총탄이 과연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발사된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군은 의도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야를 1㎞ 이상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북한 측 GP가 우리 측 GP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도발에는 부적절한 상황이었다는 점 ▲총격을 당한 우리 측 GP가 북한 측이 GP 내 보유 중인 화기의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 ▲총격 당시 북측 화기 및 장비 점검 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반면 의도성이 짙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측 총탄이 정확히 우리 측 GP에 맞았는데 이를 우발적인 총격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배석진 22사단 정훈공보참모 중령이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를 설명하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 신종우 "당시 시야 안 좋아…'北 특이동향 없다'는 軍 주장 상상에 불과해"
    "다만 총격 사용된 14.5mm 고사총, 충분히 안전점검 중 우발적 격발 가능해"

군사 전문가인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이에 대해 "군의 설명대로 (북한이) 총기안전검사 과정에서 우발적 격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군이 총탄의 결합을 해제하지 않은 채 안전검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격발됐을 수 있다. 14.5mm 고사총도 경우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발적으로 쐈는데 우리 측 GP에 적중할 수도 있느냐'고 하는데, 평소에 북한군이 우리 측 GP에 조준을 해 뒀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대로 계획된 도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그 시간, 그 장소에 북한군의 경계태세가 전체적으로 강화된 것이 포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았다. 개방된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 2019.05.22 photo@newspim.com

군은 "북한군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인 총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분석관은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발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분석관은 "당시 날씨 탓에 시계(시야)가 안 좋아서 우리 측 GP에서 북한군의 추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북한군의 추가 동향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 총격이 아니라는 군 주장은 사실 상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해석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답은 북한이 줘야 한다. 지금 GP 간 총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묘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답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북측의 총격이 있은 후 2시간여만인 3일 오전 9시30분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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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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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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