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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신종우 "북한의 남측 GP 총격 도발, 의도성 판단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06:37

軍 "의도성 없다" vs 일각선 "남측 GP에 적중, 의도적" 주장
신종우 "우발적 소지 충분, 다만 軍 '우발적' 주장 근거 약해"
北 공식입장 없어…軍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에도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북한의 남측 GP(최전방 감시초소) 총격 도발사건과 관련해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41분께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 내에 피탄됐다. 군 당국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총격 당시 사용된 화기는 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 종류였다.

지난 2009년 연평도에서 한 군인이 고사총을 조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 중에서도 우리 측 GP에 적중된 총탄은 북한이 GP에 배치한 중화기 중 하나인 14.5mm 고사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14.5mm 고사총은 구소련에서 개발한 14.5mm ZPU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화기다. 총구 2열식, 4열식 두 종류가 있으며, 발사 속도는 분당 1200발, 유효사거리는 최대 1400m에 이른다.

북한은 남한과 인접한 GP에 고사총을 1정씩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군으로 구성된 고사총 부대도 다수 운용 중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성택 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요인들을 숙청할 때 이 고사총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우리 군 안팎의 이목은 이 고사총에 집중돼 있다. 북한의 고사총에서 날아온 총탄이 과연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발사된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군은 의도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야를 1㎞ 이상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북한 측 GP가 우리 측 GP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도발에는 부적절한 상황이었다는 점 ▲총격을 당한 우리 측 GP가 북한 측이 GP 내 보유 중인 화기의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 ▲총격 당시 북측 화기 및 장비 점검 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반면 의도성이 짙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측 총탄이 정확히 우리 측 GP에 맞았는데 이를 우발적인 총격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배석진 22사단 정훈공보참모 중령이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를 설명하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 신종우 "당시 시야 안 좋아…'北 특이동향 없다'는 軍 주장 상상에 불과해"
    "다만 총격 사용된 14.5mm 고사총, 충분히 안전점검 중 우발적 격발 가능해"

군사 전문가인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이에 대해 "군의 설명대로 (북한이) 총기안전검사 과정에서 우발적 격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군이 총탄의 결합을 해제하지 않은 채 안전검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격발됐을 수 있다. 14.5mm 고사총도 경우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발적으로 쐈는데 우리 측 GP에 적중할 수도 있느냐'고 하는데, 평소에 북한군이 우리 측 GP에 조준을 해 뒀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대로 계획된 도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그 시간, 그 장소에 북한군의 경계태세가 전체적으로 강화된 것이 포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았다. 개방된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 2019.05.22 photo@newspim.com

군은 "북한군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인 총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분석관은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발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분석관은 "당시 날씨 탓에 시계(시야)가 안 좋아서 우리 측 GP에서 북한군의 추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북한군의 추가 동향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 총격이 아니라는 군 주장은 사실 상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해석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답은 북한이 줘야 한다. 지금 GP 간 총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묘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답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북측의 총격이 있은 후 2시간여만인 3일 오전 9시30분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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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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