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최대 40조원 규모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을 대출과 기금채 매입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9일 한은 관계자는 "산업은행법이 통과되고 정부보증채 발행 액수가 정해지면 지원방법과 규모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대출이나 정부보증채 매입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기간산업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안정화 대책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7개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은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이 정부보증 하 최대 40조원 채권 발행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보증채는 국채와 같은 등급으로 한은의 매입 대상에 해당된다. 결국 정부가 원리금 상환 보증을 선다는 것은 한은의 매입을 유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회에 정부보증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한은이 어느정도 사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규모도 예고대로 40조원 전액이 발행되면 물량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한은이 매입해주지 않으면 장기물 채권 금리가 크게 뛸 우려도 있다. 

한은 측에 따르면 기금채권이 일단 발행된 다음 유통시장에서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은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은 세가지다. ▲직접인수 ▲발행시장에서의 직매입 ▲유통시장에서의 단순매입이 있다. 한은은 지난 2000년 이후로는 단순매입 외 방법을 시행한 적이 없다.

한은 관계자는 "법으로 세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면서도 "대부분 선진국들은 시장 왜곡을 우려해 직접인수나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을 금하고 있다. 한은도 채권시장이 선진화되면서 이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는 물론이고 직매입도 발행단계에서부터 중앙은행이 뛰어들면 금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방법으론 대출이 있다. 기금 조성 단계에서부터 한은이 산은에 직접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산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겠다는 것으로 모든 재원조달 루트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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