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동성 확보 법안 이번 국회서 처리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경제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중단되고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항공사 등 기간산업이 풍전등화에 처했고 이로 인해 전후방 산업인 기계, 철강, 전자 등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라며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며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우리 기업들이 선복 축소와 운임 인상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환영하며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경제계는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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