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접수·25일부터 심사"
"3차 추경, 국채 발행 더 늘어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9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5월 말부터 대출이 실행될 전망이다. 내달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접수를 받고, 대출 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4%의 금리로 총 10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29 alwaysame@newspim.com |
이어진 사후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실제 수령일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5월 말까지도 상당히 많은 대출이 매일 실행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18일부터 6개 시중은행 지점 5000~6000곳에서 동시 접수해 25일부터 심사를 한다"며 "신보기금의 보증업무까지 일괄적으로 하기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얼마나 빨리 하루에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와중에 1차 프로그램을 검토해 제기된 문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1~2주 더 협의해 그간 제기된 문제를 추가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고용대책 10조1000억원 중 대부분이 반영될 것"이라며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출자가 필요한 부분도 3차 추경에 일부 반영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세출 쪽에 상당한 규모가 배부돼있고, 또 올해 세입 전망이 달라져 세입경정도 해야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가 이번 2차 추경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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