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3차 추경에도 추가 세출조정 병행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2: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2:20

"3차 추경 마치면 국가채무비율 43~44% 수준 전망"
"기간산업 출자해도 의결권 행사 못해...경영간섭 없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필요하다면 세출조정을 추가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2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3차 추경은 고용충격, 금융보강, 경기진작 등 상당부분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업상황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70% 가구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집행하게된 1조원의 추가 세출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처음 2차 추경안을 마련할때 집행한 7조6000억원의 세출조정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했다"며 "세출 사업의 본래 취지를 해치지 않고 사업상황을 점검해 공공부분이 서로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항목들이 삭감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국가 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2차 추경까지는 어느정도 규모가 논의됐기 때문에 41.3~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3차 추경이 상당한 적자국채가 필요할 것을 감안하면 올해말에는 43~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40% 초반대인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여력이 있는 편"이라며 "다만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봐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으로 일부 기업의 출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해 국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기간산업 회복을 위해 일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경영간섭 등의 문제는 정부로서는 아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지급이 일회성 지급으로 그치길 바라고 있다"며 "한번 더 논의된다면 100% 지급 대신 여건을 고려해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