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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or 매매" 공시가격 급등에 고민 깊은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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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억원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21% 상승
'개포주공1단지' '아리팍' 2주택자 보유세 7203만원
"매매보단 증여 선호...절세효과, 향후 가치상승 기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6월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할지, 증여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하기로 공언하면서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공시가격·종부세율 인상...강남 2주택자 보유세 88% '껑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전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보다 41.8%(9만1237가구) 증가했다.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서울은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842가구로 38.2%(7만7668가구)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12월 부과된다.

시세가 비싼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인상폭이 더 컸다. 정부는 고가와 저가 주택 간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세별로 보면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6.18%로 가장 컸다. 이어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7.27%,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5.20% 순으로 나타났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1.15%이다.

공시가격 급등에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많이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종부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전용 50.64㎡)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를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3818만원에서 7203만원으로 88.6%(3385만원) 증가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43㎡)와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99㎡), '개포주공1단지'(전용 50.64㎡)를 보유한 3주택자의 보유세는 9747만원으로 세율 인상 적용 전인 8624만원보다 13%(1123만원) 더 오른다.

◆ 6월 앞두고 다주택자 '갈림길'..."절세효과, 매매보다 증여"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매매나 증여를 하려는 다주택자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은 매주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수세 위축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0.16%, 0.17% 하락했고, 송파구도 0.12% 내렸다. 강동구(-0.01%)도 매물이 늘면서 하락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절세효과' 측면에서 매매보다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전용 84.43㎡)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39㎡)를 한 채씩 보유한 A씨의 보유세는 3767만원이다. 이때 A씨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 부부가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은 1206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 부부는 증여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매매로 인한 양도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증여세(2억370만원)와 취득세(6000만원)의 합은 약 2억6370만원이다. 반면 A씨가 2017년 9억원에 매입한 마래푸를 6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매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3억283만원으로 6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우병탁 팀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은 증여가 더 유리하다"며 "매매와 달리 가족 간 증여는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좋은 강남 지역에서는 증여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347건으로 전년 동월(562건)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가 이뤄졌다. 강남구(230건), 서초구(51건), 송파구(50건), 강동구(228건)의 증여는 총 559건으로 전체 증여의 41%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 급매도 '속속'..."무주택자, 내 집 마련 노려라"

증여가 여의치 않은 다주택자들은 6월 전 급매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 등 수요자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월이 임박할수록 지금보다 더 가격을 낮춘 급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원하는 가격으로 낮춘 매물이 나왔다면 매입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 등 혜택이 사라지는 6월 이후에는 오히려 보유자들도 버티기에 나서면서 가격이 다시 꼿꼿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세금 부담 등으로 장기간 버티기 어려운 보유자들은 속속 처분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호가는 더 떨어질 수 있어 매입을 노릴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경제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며 "4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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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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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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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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