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보유세 폭탄' 현실로...종부세법 개정되면 위력 '두 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하향요구 대부분 '묵살'
내달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되면 다주택자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서울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빗발쳤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면서다. 여기에 다음달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더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2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 건수는 작년(2만8735건)보다 30.2% 늘어난 3만741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의견 수용과 직권 정정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내려진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다. 올해 가격 조정 건수는 총 2만7532건으로, 작년(12만8830건)보다 78.6% 정도 줄었다.

가격을 내려준 아파트도 대다수(78%)는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였다. 보유세 부담이 커져 하향 조정을 요구한 9억원 이상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세구간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9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보다 1.96% 올라 상승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21.12%로 상승폭이 크다. 좀 더 세분화하면 9억~12억원 15.19%, 12억~15억원 17.25%, 15억~30억원 구간은 26.15%, 30억원 이상 주택은 27.40%다.

이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69.0%로 작년(68.1%)보다 0.9%p 상승에 그쳤지만, 30억원 이상 주택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p 올랐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별·시세별 조정 호수 [제공=국토부]

공시가격이 오르며 올해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큰 폭으로 오른다.

올해 시세 16억 상당의 송파구 헬리오시티(전용 84㎡)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보유세는 610만원으로 작년(420만원)보다 190만원 오른다.

헬리오시티와 시세 26억 상당의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 84㎡) 두 채를 소유한 B씨의 보유세는 6325만원으로, 작년(3818만원) 보다 2500만원 가량 오른다.

여기에 16억 상당의 송파구 잠실파크리오(전용 84㎡)까지 3채를 보유한 C씨의 보유세는 8624만원으로, 작년(5279만원) 보다 3345만원 오른다.

보유세 폭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처를 앞두고 있어서다.

12.16대책은 고가 1주택자의 경우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종부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연말에 부과한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 연말 내야할 보유세 인상 폭은 더 커진다.

개정안이 통과면 2주택자인 B씨의 보유세는 6325만원에서 7203만원으로, 3주택자인 C씨의 보유세는 8624만원에서 9747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보유세 변동은 없다.

강남 주택 소유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제공=국토부]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 처리까지 시일이 촉박한 데다, 당·정·청간 이견차도 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중 언급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해야 하지만 추경 처리가 시급해 제대로 논의가 진행될지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내년 부과되는 세금부터 반영된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달 내 12.16대책 원안처리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져 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며 "여당 입장에서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