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사업자금 대출로 42억 강남아파트 구입...위장대출 속은 금융사도 '처벌'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04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부동산 투기'
JT·신한·대신·SBI 등 저축은행 '경영유의'…"용도점검 심사 미흡"
저축은행 "작년 금감원 검사 잣대 엄격해져…영업 관례 고려해야"
'용도외유용' 등 이상거래 의심사례 조사…연내 금감원 검사 방침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40대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매매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개인사업자 대출 24억원을 받았다. 이후 그는 대출 전액을 4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썼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가 A씨라는 점이다. 자금을 빌린 이유가 '사업'이 아닌 '거주'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A씨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로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작년 8~10월 신고된 서울지역 이상거래 의심사례 2300여건(1·2차 합산) 중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은 사례는 117건 적발됐다.

정부가 이 같은 실태점검에 나선 것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계대출을 옥죄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구입이 아닌 투자 목적에 쓰이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다. 당시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작년 하반기부터 40%로 적용)

◆ '저축은행'도 규제…풍선효과 '막아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우회통로로 지목돼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개인사업자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2018년 5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이다.

이후 용도점검 대상 대출은 '건당 2억원 초과 & 동일인당 5억원 초과'에서 '건당 1억원 초과 or 동일인당 5억원 초과'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 동안 용도점검을 생략해도 됐던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 대환대출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했고, 부동산임대 대출의 경우 임대 여부를 사후에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자세한 기준은 아래 참고)

이 같은 규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사실 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금융에 비해 크지 않아 해당 규제가 필수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이 6년 만에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면서 저축은행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가계대출 증가세는 많이 둔화됐지만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많았어요. 부동산투자에 나서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에 맞지 않는 사례를 막으려는 목적의 규제죠."(금감원 관계자)

◆ 저축은행, '용도외 유용' 미흡 적발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을 벌였다. '용도외 유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일부 저축은행에서 미흡함이 발견됐다. 작년에만 JT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용도 점검' 심사가 미흡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이다.

JT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중도금 대출을 내주면서 해당 부동산이 사업 목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SBI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을 매각했는데도 계약의 만기를 연장해줬다. 대신저축은행은 차주가 대출을 받아 사업과 관련없는 곳에 쓴 것을 알았음에도 조치없이 조건을 변경해줬다.

그럼에도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검사가 보다 엄격해진 것에 문제의 원인을 돌렸다. "현장검사를 나가지만 저축은행은 인력 부족에 시달려 현실적으로 전수 체크를 하지 못해요. 또 문제가 됐던 사례도 하라, 하지마라 규정이 없어 해석에 따라 회사별로 집행이 되기도, 안되기도 했던 건이었고요."(A저축은행 관계자)

"금융회사에서 그 동안 일반적으로 집행해온 건인데, 당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금감원의 검사 잣대가 보다 엄격해지면서 문제로 지목됐죠. 이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선 유의깊게 보고 있어요."(B저축은행 관계자)

금감원에서는 올해도 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후속조치다. 사후점검 기준을 만들고, 작년 현장점검도 실시했지만 아직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진 않은 탓이다. 현재 금감원은 이상거래 의심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가 최종 취합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로 지목된 금융회사에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 대출에 대해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즉시 회수를 지시할 예정이다.

[Tip!] 금융회사, 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점검대상 : 건당 1억원 초과 or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단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점검),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 1년 이내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
시기는 : 취급 3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및 현장점검(증빙자료 첨부 의무화,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 등 최소화), 부동산임대업 대출 임대여부 추가 확인, 사후점검 본점 모니터링
불이익조치 :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도 용도외 유용시 불이익조치 안내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