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金)]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벌금 3000만원 냅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04

한화생명·DB손보 소속 설계사 특별이익 금지위반 '영업정지'
최초 1년 납입보험료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 안돼
금감원 "현실적으로 근절 힘들어"…손보협회 포상금 운영 중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요즘은 보험 가입할 때 사은품 없나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올라오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저는 보험료 한 달치 모두 캐시백 받았어요", "지인들 보니 설계사가 보험료 한, 두달치 대신 납부해주시던데요", "전 보험 납부금액의 400% 받았습니다." 월 12만원 보험에 가입했던 질문 작성자 A씨는 연신 "부럽다"고 토로했다. 대화만 보면 A씨가 마치 '호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거래는 명백한 위법이다.

◆ 3만원 초과 금품 제공 안돼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의 유형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소비자가 기준) 지급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수수료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 대납 등을 가리킨다. 보험업법에서는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맺는 고객에 한도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일은 곳곳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김정훈 미래한국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자 업무정지는 63건, 이중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금융감독원에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한화생명보험 소속 설계사, D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에 각각 영업정지(30일) 조치를 내렸다. 한화생명 설계사는 2015년 초회보험료가 총 5300만원인 2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 총 230만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DB손해보험 설계사도 2015년 3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대신 총 112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 사은품 경쟁…설계사 '인센티브' 기대

설계사들이 고객에 과도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만큼 돌아오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설계사는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로부터 판매 수수료, 영업 독려 차원의 시책(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일정기간(예컨대 매월) 누적판매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받는다. 즉 많이 팔수록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라 특별이익 제공도 감수하는 것이다.

"설계사는 영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자에게 경쟁자보다 더 비싼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설계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리는 없죠. 태아보험을 예로 들면 많은 설계사들이 '자녀를 위해 100세 만기 상품 택하고 좋은 유모차도 받으라'고 권하는데, 사실 실속있는 건 30세 만기 상품이거든요. 그럼에도 설계사들이 100세 만기 상품을 권하는 것은 설계사에 떨어지는 수당이 많기 때문이죠. 30세 만기 보험료가 월 5만원이면 100세 만기는 20~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가니까요. 설계사 수당은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요."(한 보험업계 관계자)

특별이익 제공이 많아지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돼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고, 손해율 등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의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도 유발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을 근절하기 위해 잇따라 제도를 마련해왔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포상금 제도(10만~10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를 실시해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보험료 입금 채널 중 가상계좌의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아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근절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제보가 들어오면 검사를 나가고, 주기적으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에 과태료를 부과하니 하지마라' 교육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절하긴 힘들죠.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도 실적을 올리려는 분들이 행동하니까요."(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

[Tip!] 만보기 받았는데…특별이익 수수?

지난해 금감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기기를 추가했다. 보험사가 고객에 건강관리기기를 주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지급할 수 있는 기기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만보기,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건강관리기기 지급은 가능해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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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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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