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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딸 '공주대 인턴' 지도교수 "생각없이 도장 찍어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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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고교시절 공주대 논문에 제3저자 이름 올려
논문 지도교수 "허드렛일 하는 정도…제가 좋게 써준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29) 씨가 고교 시절 체험학습을 하고 제3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당시 지도교수가 "생각없이 체험활동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줘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고 김모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검찰은 김 교수가 조 씨에게 작성해준 총 4장의 공주대 체험활동확인서 중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활동기간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조 씨를 언제 처음 만났는지 질문했다.

김 교수는 "자료상 조 씨가 숙제를 해서 제출한 것이 2008년 8월쯤이고 그 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시간을 더듬어보니 2008년 이전에는 아무 자료가 없어 명백히 허위일거라고 생각한다. 생각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짜를 편하게 써준 것 같다"며 "2008년 2월까지 연구실에서 구체적 실험에 참가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조 씨의 홍조식물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관련해서는 "옆에서 구경하거나 허드렛일을 하는 것 정도이고 제가 좋게 써준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검찰이 '확인서에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에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명백히 허위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홍조류 배양이라는게 듣기는 좋지만 결국 허드렛일이고 실험 등은 옆에서 구경하고 시간을 채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확인서 작성 당시 허위로 쓴다는 인식이 있었냐, 거짓 확인서라는 명시적 인식이 있었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관련 일을 했다고 쓰면서 허위라는 생각은 안했지만 과하게 쓴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조 씨와 정 교수, 김 교수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을 위해 이들이 '거짓말 리허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교수는 조 씨에게 '혹시 그것들이 질문에 나오면 알기는 해야 한다'면서 연구 내용을 설명했고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면접 전에 만났고 면접관 질문을 의미하는 것도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런 서류를 만들 때 좀 더 엄정하게 하나하나 따졌더라면 좋았을텐데 마음이 약해서 학생을 망친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제가 자초한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김 교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당시 논문의 주저자였던 최모 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석사생이었던 최 씨는 조 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2009년도 일본 세계조류학회 발표 이전에도 같은 주제로 뉴질랜드 국제조류학회, 한국조류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최 씨는 '조 씨를 저자로 넣어준 사람이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지도)교수님께서 하자고 했다"며 "교수님이 조민이 영어를 잘하고 일본 학회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제3저자로 기재하고 동행하자고 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초록에 제가 이름을 넣었다"고 답변했다.

또 조 씨가 당시 연구실에서 수행했던 '수조 물갈이' 작업에 대해 "수조에서 자란 개체를 집어서 새 물로 옮겨주는 과정이 물갈이"라며 "실험 기초가 되는 것이라 제 생각엔 조 씨 기여도가 1~5% 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0년도 고려대 수시전형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 성과를 적었다. 당시 조 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공주대 인턴십 성과로 국제조류학회에서 발표 기회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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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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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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