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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재판에 정경심 증인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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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내 사건 재판 증거로 활용할 것...부적절"
법원 "본안 사건 관련 없는 질문 있다" 검찰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의 재판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한 차례 더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후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7) 씨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증인 신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진행한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은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내용을 갖고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출석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다음 기일에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번에도 (정 교수가) 불출석할 경우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판단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조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신문 내용에는 우리 사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나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 등 적절치 않은 질문들이 있다"며 "공범 관련 내용만 적절하게 신문이 진행되도록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삭제 고지를 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비리 보도 이후 정 교수와 함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코링크 임직원을 시켜 의혹 해명을 위한 허위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언론 등과 인터뷰할 것을 지시하거나 청문회 준비단 소속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정 교수 동생에 대한 자료를 은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이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씨 측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선 일단 공소사실을 다 시인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대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었음에도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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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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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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