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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쓰나미', 내일 5차 비상경제회의서 기간산업지원책 나온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6:11

문대통령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핵심은 일자리 수호"
정부, 고용 유지·실업자 지원·일자리 창출·사각지대 지원 등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침체의 여파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 유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쉬었다'고 답하 사람이 236만6000명으로 통계 작성 후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8.3% 늘어난 것으로 특히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증가폭은 20~2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려가 커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할 만큼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 지원과 청년층 긴급 일자리 만들기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닥쳤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용 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에서 고용안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가 커진 항공·해운·자동차·경유 등 기간산업 고용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계약 기간이 짧아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보완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대상 포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등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진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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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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