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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일자리 창출·규제완화 우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1:00

전경련 설문조사...기업 68.1%,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응답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기업들이 21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 '경제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지원과 규제완화가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설문에 참여한 기업(160개) 중 68.1%(109개사)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가장 원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경제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의 중점사업이라고 응답한 기업(109개사)을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에도 기대감이 컸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경련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료=전경련] 2020.04.17 sjh@newspim.com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의 순서를 보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기업들은 코로나 19 확산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가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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