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 일자리 창출·실업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현안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발표될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전반에 걸친 고용유지대책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한 실업대책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긴급·신규 일자리 창출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대책 등을 담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4.16 dream@newspim.com |
김 차관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축소, 고용 사각지대 완화 등 기존 고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용시장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망 밖에 놓인 분들을 한층 더 배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세계경제의 침체가 깊고 장기화될수록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또 최근 가파르게 하락한 국제유가에 대한 대응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난 7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산업을 위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저장 공간을 대여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착한임대' 운동과 관련해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절반 가량인 121개에서 지방세 감면, 임대료 인하분의 일부만큼 건물보수비용 보조, 착한 임대인 인증 스티커 교부 등 추가적인 직·간접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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