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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금융위기 이후 고용 기여도 하락했지만...소득 기여도 ↑"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00

무역협회, 2000~2019년 우리 수출의 소득 및 고용 기여 분석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의 고용 기여도는 하락한 반면 소득 기여도가 상승, 수출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구조 변화(2000~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1년 우리나라의 실질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9.1%였으나 2011~2019년은 2.5%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3%에서 2011년 3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작년까지 35~36%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고용 및 생산요소 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명암이 엇갈렸다. 전체 취업자 대비 수출이 유발한 취업인원의 비중은 2000년 12%에서 2009년 19%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해 작년에는 14%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이 유발한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2000년 15%, 2009년 19%, 2019년 22%로 꾸준히 상승했다.

품목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컴퓨터·전자, 화학제품, 자동차, 기계 등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2010년 대비 2017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모두 상승했으나 취업 유발 효과는 선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정체되고 고용에 대한 기여는 줄어들었지만 소득 기여도는 커졌다"면서 "이는 글로벌밸류체인(GVC) 둔화에 따라 세계 교역이 정체된 것과 제조업 중심의 우리 수출산업이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건우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GDP 대비 비중이나 고용 유발 측면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득 유발 측면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수출, 고용 기여도는 하락하고 소득 기여도는 상승"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스타트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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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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