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한병도·최강욱 등 당선…검찰수사 등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4.15 총선이 사실상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적 사안이 얽혀 있는 검찰과 법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 승리로 힘 얻은 정부…'윤석열 힘빼기' 현실화 가능성은
우선 총선 승리로 국정 운영에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보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의 현실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선거 결과에 따르면 최근 윤 총장 '저격'에 나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최 당선인은 최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씨가 보여 온 행태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직접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고 있다"며 "본인의 과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MBC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한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당선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외쳤던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입지가 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윤 총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례 없는 검찰총장에 힘빼기에 가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추 장관이 실제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과 관련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채널A 측에서 해당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 측 대리인에게 제시한 녹취파일이 현직 검사장이 아닌 다른 지인이었다는 취지를 공개한 데 이어 대검에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선 만큼 윤 총장 책임 없이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실제 윤 총장은 전날 투표 이후 대검 간부들을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등 검찰 수장으로서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자신의 거취 논란에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총선 이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의혹, 신라젠 의혹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靑선거개입' 황운하·한병도 등 국회 입성…막바지 수사 '위축' 우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들이 잇따라 국회에 입성하면서 마무리를 남겨 둔 수사가 위축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그동안 미뤄왔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청장 등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총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추가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후 최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최소화하면서 조용히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검찰은 사건을 진상규명할 핵심 증거로 지목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을 4달여 만에 푼 상태다. 이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서 근무했던 인물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전 청장은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총 6만6295표를 득표해 50.30% 득표율로 당선됐다. 황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 첩보를 하달 받아 사실상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한명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북 익산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5만6982표, 72.5%의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됐다. 한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달 예정된 관련 재판 진행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을 피고인으로 하는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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