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포스트 총선' 서초동에 관심 집중…윤석열·靑선거개입수사 등 어디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15 총선서 여당 사실상 '압승'…윤석열 압박 커지나
황운하·한병도·최강욱 등 당선…검찰수사 등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4.15 총선이 사실상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적 사안이 얽혀 있는 검찰과 법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 승리로 힘 얻은 정부…'윤석열 힘빼기' 현실화 가능성은

우선 총선 승리로 국정 운영에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보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의 현실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16일 선거 결과에 따르면 최근 윤 총장 '저격'에 나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최 당선인은 최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씨가 보여 온 행태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직접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고 있다"며 "본인의 과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MBC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한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당선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외쳤던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입지가 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윤 총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례 없는 검찰총장에 힘빼기에 가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추 장관이 실제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과 관련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채널A 측에서 해당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 측 대리인에게 제시한 녹취파일이 현직 검사장이 아닌 다른 지인이었다는 취지를 공개한 데 이어 대검에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선 만큼 윤 총장 책임 없이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실제 윤 총장은 전날 투표 이후 대검 간부들을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등 검찰 수장으로서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자신의 거취 논란에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총선 이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의혹, 신라젠 의혹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거리인사 중인 황운하 후보와 배우자 [사진=황운하 후보실]

◆'靑선거개입' 황운하·한병도 등 국회 입성…막바지 수사 '위축' 우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들이 잇따라 국회에 입성하면서 마무리를 남겨 둔 수사가 위축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그동안 미뤄왔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청장 등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총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추가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후 최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최소화하면서 조용히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검찰은 사건을 진상규명할 핵심 증거로 지목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을 4달여 만에 푼 상태다. 이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서 근무했던 인물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전 청장은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총 6만6295표를 득표해 50.30% 득표율로 당선됐다. 황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 첩보를 하달 받아 사실상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한명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북 익산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5만6982표, 72.5%의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됐다. 한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달 예정된 관련 재판 진행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을 피고인으로 하는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