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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GO!] '3번째 격돌' 정태호·오신환...이해찬 키운 '관악을'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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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해결사' 정태호 vs '개혁보수' 오신환...3번째 대결
민주당 텃밭이지만... 2015년 27년 만에 보수당 당선
5년 만에 '양자대결' 구도, 진보 vs 보수 진검승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5년 만에 찾아 온 3번째 기회다. 3자 대결로 치른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양자 구도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의 진검승부가 예상되는 서울 관악을 얘기다.

서울 관악구는 오랫동안 '진보 텃밭'으로 불렸다.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관악을 지역은 민주당 후보들이 독점해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내리 5선을 지낸 지역이기도 하다. 진보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출신 유권자와 20~30대 청년 비중이 높다.

텃밭에 균열이 생긴 해는 지난 2015년이다. 오신환 당시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보수당 출신 의원 배출은 27년 만에 처음이다. 재보궐과 이듬해 있던 20대 총선에서 3자 대결로 범여권 표심이 갈라진 결과다.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달리 다가오는 4·15 총선에는 유력한 제3의 후보가 없다. 5년 만에 거대 양당이 양자 대결로 진검 승부를 겨룬다. 두 번의 고배를 마신 정 후보와 재선에 성공했던 오 후보가 3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윤창빈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관악구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6 leehs@·pangbin@newspim.com

◆ 사전선거 D-1... 오신환, 유권자 몰리는 '신림역'에서 마이크 유세
21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관악을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은 각각 선거 유세 총력전에 나섰다.

오신환 후보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통합당 상징색인 분홍색 점퍼와 넥타이를 착용한 채였다. 오 후보는 차분한 어조로 출근길 시민들에게 말을 건넸다.

"첫 마음 그대로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오신환입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예년 선거와 달리 떠들썩한 로고송이나 선거운동원들의 율동은 없었다. 오 후보는 "출근길엔 바쁘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라며 "차분하게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말했다.

대신 지하철 출구로 모여드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려 노력했다. 오 후보를 알아본 시민들은 그에게 다가와 주먹 인사를 건네거나 '2번 통합당'을 뜻하는 브이 포즈를 취해 보였다.

신림역 출근길은 다른 선거구에 비해 확연히 분주해 보였다. 2열, 3열로 지하철 출입구로 모여드는 시민들 행렬은 끝이 없었다. 오 후보는 "관악을 지역의 지하철역은 신림역과 신대방역뿐"이라며 "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모여드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오 후보의 대표 공약은 '교통지옥 탈출'이다. 그는 시민들을 향해 "경전철 신림선을 재임 기간 착공해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홍보했다. 난곡선 지하 경전철도 주요 현안이다. 오 후보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이 역시 반드시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의정활동도 열심히 했고, 늘 진정성 있게 주민들과 소통했다"며 "과거 선거에 비해 국민들이 2,3배는 더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고 본다. 끝까지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오신환 서울 관악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앞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04.09 zunii@newspim.com

◆ '야구팬' 정태호, 김성한과 시장 투어... 즉석 민원 청취도
정태호 후보는 이날 그 어느 날보다 빽빽한 하루를 보냈다. 후원회장인 김성한 전 기아타이거즈 감독과 함께 출근 인사부터 오후 시장 방문 일정 등을 소화했다.

오후 2시 파란 점퍼 차림으로 서울 관악구 삼성동 시장에 나타난 정 후보는 김 전 감독과 동행하며 시장상인들과 접촉 면적을 넓혔다. 정 후보는 만나는 상인들마다 "김 감독님이 저를 걱정해서 응원해주러 왔다. 야구를 좋아해서 인연을 맺게 됐다"고 소개했다.

정 후보와 김 전 감독의 등장에 일부 시민들은 셀프카메라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후보의 인사를 받은 30대 떡집 사장은 "잘되실 거다. 주변 반응이 너무 좋다"고 호응했다.

"바쁜데 왜 왔느냐"며 툴툴 대던 70대 약사는 후보 측에게 따뜻한 쌍화차 십 여병을 나눠주기도 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삼성동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 반응은 대체로 따뜻했다.

정 후보는 "주민들을 만나면 지역 발전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 관악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 변화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오신환 후보에게도 5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변화가 없었다는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마주친 주민의 민원을 즉석에서 청취하기도 했다. 한 노인이 시유지 비용 과다 청구 문제를 제기하자 수행원을 통해 민원 메모 후 자신의 직통 번호를 넘겨주기도 했다.

그는 "우리 관악을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이번에 꼭 되찾겠다"며 "관악구가 더 빨리 더 많이 발전해야 하니까 중앙 정부와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정태호가 관악을 통째로 한 번 바꿔 보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태호 서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시장에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2020.04.09 zunii@newspim.com

◆ 정태호 "지역발전 적임자" vs 오신환 "공정 정의 다시 세워야"
서울 관악을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에 목말라 있다. 우선 지하철역이 단 두 곳뿐이라는 점에서 교통 불편을 크게 느낀다. 특히 지리적으로 산간지역인 관악구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요구가 크다.

삼성동 시장에서 만난 신장순(63)씨는 지역발전을 위해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곳은 재개발 지역이면서 서민들만 사는 곳"이라며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잘할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정 후보는 '창업벤처밸리'를 내세워 관악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청와대에서 제2벤처붐을 주도했다. 이번 기회에 관악구를 창업벤처밸리로 만들겠다. 그런 일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도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키는데 과거와 달리 적극적"이라며 "창업하려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관심과 의지가 강하다. 그런 기회를 우리 지역이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 후보는 교통문제 해소와 함께 이번이 '잃어버린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정의 상징인 우리 청년들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로스쿨의 안착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고 우회적 통로도 필요하다"며 "3선 의원이 되면 법사위원장에 도전해 상임위 내에 '법조인 양성제도TF'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성과와 관련해서도 "제가 5년 동안 일을 안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며 "10년 넘게 착공하지 못했던 지하 경전철 신림선을 제가 임기 중에 착공시켰다. 그동안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던 27년 동안 뭘 이뤄낸 것이 있다고 제가 한 일을 폄훼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4·15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20.04.09 zunii@newspim.com

◆ 코로나19·정치인 막말에 '지친' 관악 민심... 표심도 '오리무중'
남은 선거운동 기간,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와 막말 정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동 시장에서 10년 간 농수산물 건강원을 운영해온 남상준(82) 할아버지는 "지난 선거에서 오 후보를 뽑았고, 그런대로 의정활동을 괜찮게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탓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할아버지는 "지금 여러모로 힘든데 마지막까지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정수(75) 할아버지는 "서민들이 죽네 사네 하는데 대학 나와서 국회의원 한다는 사람들은 막말이나 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정치 혐오도 적지 않았다. 낮 시간대 시장에서 장을 보던 60대 남성은 "투표소에 안 가겠다"며 "다 x떡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20년째 채소 장사를 해온 이모(65)씨는 "투표는 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다"고 자조했다. 이씨는 "서민을 위한 복지 같은 게 좀 시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후보를 뽑아줘도 시정이 안 되더라"며 "다들 선거철만 찾아오고 끝"이라고 꼬집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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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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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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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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