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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샌더스운동'은 지속된다…"다음 세대 위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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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이념 싸움 승리, 부인할 사람 거의 없을 것"
미국 진보 정치 새로운 장 열다...Z세대 교체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버니 샌더스의 대통령을 향한 레이스는 막을 내렸다. 그가 주창한 소위 '샌더스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미국 민주당 정강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는 점은 분명하다.

샌더스가 미국 정치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크다. 미국 진보주의 정치에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는 소득 불평등, 공적 건강보험, 등록금 없는 대학제도 등을 민주당의 주류 정강으로 밀어넣었다. 그 와중에 샌더스는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아 욕을 얻어 먹는 동키호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로 거듭났다.

지난 8일 샌더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인 샌더스 대선 캠페인이 막을 내렸다.

샌더스는 후보 중도 사퇴 이유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히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점을 꼽았다. 샌더스는 이날 버몬트주 집에서 생중계한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가 바이든 부통령보다 300명 뒤지는 상황에서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도 했다. 샌더스는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국민을 보호할 능력과 리더십이 없는 대통령이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양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바이든과 손잡고 트럼프 재선 저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

◆ 바이든도 샌더스의 공적은 인정

샌더스는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다. 그는 2015년 11월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부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 부패한 정치시스템 개혁, 보건의료와 교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 등을 '민주적 사회주의'의 가치라고 소개했다.

전 국민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과 대학생 학자금 탕감 및 대학 무상 교육 등 공약을 기반으로 샌더스는 가장 젊은 유권자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샌더스는 민주당내에서 그를 닮은 신진 세력을 키워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을 왼족으로 상당히 옮겨놨다. 일례가 뉴저지 출신 연방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다. 그는 민주당내 샌더스 추종자다. 민주당내에서 샌더스를 옹호하는 젊은 피다.

샌더스는 "우리 모두는 인종차별없는 사회, 경제적으로 공정한 사회,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해왔고 또 미국의 의식을 이쪽으로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이런 성과를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영향으로 바이든도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으로 변했다. 민주당 내에서 마이클 블룸버그와 같이 온건파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바이든은 샌더스의 공적을 주저없이 인정한다.

샌더스가 경선 중도하차 선언을 한 직후 바이든은 "샌더스는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일을 해냈다"면서 "그는 선거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샌더스 운동'이라는 바람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샌더스운동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진행된다"며 "우리 나라와 우리 미래를 위해 샌더스운동은 훌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더스는 경선은 포기했지만 여전히 상원의원이다. 민주당이 다시 지나치게 온건해진다면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그에 대한 지지도와 그에게 몰리는 기부금을 보면, 그의 지지자들은 샌더스의 대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샌더스 운동은 '다음 세대 위한 것'...Z세대 주목

복스미디어(VOX)는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아직은 큰 인기가 없지만 샌더스는 광범위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선거 운동이 아닌 샌더스운동은 전 국민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과 저 · 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끌어올려 현실화하는 운동이다.

샌더스운동의 가장 강성 지지 조직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는 이미 작년 가을부터 샌더스 선거운동 이후의 샌더스운동을 준비해 왔다. DSA정치위원회 위원 메간 스보보다는 "샌더스 선거운동 이후에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샌더스의 대선후보 경선 중도하차에 대해 선라이즈운동 대변인 스테비 오할론은 "슬픈날이다"면서도 "샌더스의 아이디어는 확실하게 미국인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건강보험에서 등록금없는 대학제도까지 모두 젊은 세대들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샌더스운동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샌더스를 강력하게 지지한 미국의 'Z세대'에 주목했다. 앞서 민주당 경선에서 Z세대는 캘리포니아와 미시건주에서 4분의 3이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세대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유권층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미국의 치솟는 불평등 속에서 자라나 이미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버니 샌더스를 열렬하게 지지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서 Z세대의 70%는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X세대(53%)와 베이비부머세대(49%)와도 차이가 난다. Z세대는 코로나19가 개인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경우는 작지만, 대다수가 개인 재정 상태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945년 이전에 태어난 미국인은 '침묵 세대'로 부르고, 그 이후부터 1964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그 뒤를 X세대(1965~1980), 밀레니얼세대(1981~1996) 그리고 Z세대(1997~2012)로 분류한다. 

샌더스는 트럼프를 꺾기 위해 적기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샌더스운동은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도 없어졌다. 이번 코로나 19도 샌더스운동에 힘을 실었다.

코로나19는 한편으로는 봉쇄령 등으로 저항정치에는 찬물을 끼얹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체제가 얼마나 약한지도 드러냈다. 따라서 샌더스 운동은 더 큰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샌더스 측근들은 비록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샌더스는 영상 메시지에서 "캠페인은 끝나지만 우리의 운동은 끝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후보가 되겠지만 우리는 당의 정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대의원을 계속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별 대선경선은 득표를 통해 주에 걸려 있는 대의원을 나눠 갖는 방식인데 레이스는 하차하더라도 남은 주 경선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 대의원들을 계속 확보해나가겠다는 의미다. 대의원 확보 규모와 당내 지지세력을 토대로 어젠다 설정 등에 있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샌더스 자문역 데이비드 시로타는 "오늘 1보 후퇴했다고 내일의 2보 전진하지 마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샌더스 운동이 중심 아젠다로 밀고 들어가 차세대에는 핵심 이슈가 될 것이고 이 추세를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결과에서 그것이 확인됐고 사람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진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드러났고 미국 시민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2보 전진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2020.0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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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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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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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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