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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지상욱 "조국방지법·공정사다리법, 정의로운 사회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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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계' 지상욱 "상훈법으로 제도적 정치 마련"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미세먼지 제로 도시'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중·성동을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신설된 지역으로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새누리당 시절 깃발을 꽃은 지역이다. 특히 종로와 강남을 이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지 의원은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중·성동을에 단수 추천을 받았다. 같은 지역에 공천을 신정한 최창식 전 중구청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으나, 최근 보수진영의 대통합과 4·15 총선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 팀장과 경쟁을 펼친다.

새누리당부터 바른정당, 새로운보수당, 미래통합당을 거쳐온 지 의원은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유 의원은 지난 29일에는 지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는 '조국 방지법'이나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서훈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상훈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염병 걱정 없는 나라 프로젝트,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사다리법'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 최초로 중구와 성동구에 설치되고 있는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양방향 집진장치를 8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겠다"며 "학생통학 차량, 경찰수송 차량 등에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 중구, 성동구를 '미세먼지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출마하는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지상욱 선거사무소 제공]

다음은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서울 중구성동구을 재선 도전이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정부 여당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의 코로나 사태까지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폭주하는 무책임하고 오만한 집권여당을 견제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압승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중구 성동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 활기차고 행복한 중구, 성동구를 만들겠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이 있나.

▲우선,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는 '조국 방지법'이나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서훈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상훈법',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감염병 걱정 없는 나라 프로젝트',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사다리법' 등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지역 공약으로는 많은 주민분들이 중구성동을 지역에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 지역 학교들이 명문 학교가 되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금호동, 옥수동의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 인구는 늘어났지만 이에 맞는 각종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교통, 문화, 체육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여러분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에 대한 요구도 많아져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스템, ICT기반 케어시스템, 보행자 등 안전을 위한 치안장비들을 대폭 확충하고 조직을 정비해서 모든 주민이 화재, 폭력, 치안,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 최초로 우리 중구와 성동구에 설치되고 있는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양방향 집진장치를 8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고 학생통학 차량, 경찰수송 차량 등에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 중구, 성동구를 미세먼지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

- 새누리당 후보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바른정당, 새로운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왔는데, 소감은 어떤가.

▲먼저 지난 10년간 국민들께서 보수정당에 걸었던 기대를 다 채워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회의 사과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으로 바뀌는 과정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이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과정이었다는 점으로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현 정부 집권 3년간 허구인 소득주도성장, 반시장․반기업적인 정책들로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조국사태, 드루킹사건, 선거법 개정 파동,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을 거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현 정부여당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보수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미래통합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인이자 배우인 심은하 씨와 함께 선거유세를 펼쳤다. 이번 총선에서도 함께하나.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도 제 아내와 함께 선거유세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소신과 활동'에 대해 공정한 판단과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본다. 제 아내는 지금은 평범한 두 딸의 엄마로서 정치인의 아내로서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구성동구을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박성준 JTBC 아나운서 팀장을 공천했다. 필승 전략이 있다면.

▲박성준 후보님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 후보님에 앞서 여러분들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고민했다는 의미인데, 그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 입장에서 선거는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기에 저의 진심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걸음이라도 더 뛰고 만나 뵙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당선 이후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일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한다. 서울시 최초로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감축장치가 우리 지역에 설치되고, 지역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비자 권익대상, 최우수 법률상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총선에서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고자 하는 진심이었다. 행복한 중구, 성동구를 만들기 위한 저의 진심과 앞으로의 비전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만나겠다.

- 지상욱이 생각하는 중구성동구을의 최대 현안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구가 줄고 도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주거인구와 상권이 줄어드는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해서 도심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정비를 추진하고, 모든 주민들이 화재, 폭력, 치안,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친화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주거인구를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 지역구인 중구와 성동구는 대한민국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이다.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과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중구성동구를 경제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뛰게 만들고 싶다.

21대 국회에서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 및 복지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싶다. 또한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기업 등이 중소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등을 막아내고, 국가보훈 및 서훈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주민 여러분의 하나 된 긍정의 힘이 이 위기를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의 힘이 우리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힘을 원천으로 세대별로 꿈과 희망이 무너진 우리 지역,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활기차고 행복한 중구, 성동구 주민여러분의 삶을 위해 늘 처음처럼 함께 하겠다.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근길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지상욱 선거사무소 제공]

◇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 약력

1965년 서울 종로구 출생

1984년 영동고등학교 졸업

1889년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1992년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1994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7년 도쿄 대학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선서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중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새누리당)

2018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2019년 제2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9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2020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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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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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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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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