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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지상욱 "조국방지법·공정사다리법, 정의로운 사회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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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계' 지상욱 "상훈법으로 제도적 정치 마련"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미세먼지 제로 도시'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중·성동을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신설된 지역으로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새누리당 시절 깃발을 꽃은 지역이다. 특히 종로와 강남을 이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지 의원은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중·성동을에 단수 추천을 받았다. 같은 지역에 공천을 신정한 최창식 전 중구청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으나, 최근 보수진영의 대통합과 4·15 총선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 팀장과 경쟁을 펼친다.

새누리당부터 바른정당, 새로운보수당, 미래통합당을 거쳐온 지 의원은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유 의원은 지난 29일에는 지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는 '조국 방지법'이나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서훈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상훈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염병 걱정 없는 나라 프로젝트,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사다리법'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 최초로 중구와 성동구에 설치되고 있는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양방향 집진장치를 8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겠다"며 "학생통학 차량, 경찰수송 차량 등에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 중구, 성동구를 '미세먼지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출마하는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지상욱 선거사무소 제공]

다음은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서울 중구성동구을 재선 도전이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정부 여당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의 코로나 사태까지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폭주하는 무책임하고 오만한 집권여당을 견제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압승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중구 성동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 활기차고 행복한 중구, 성동구를 만들겠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이 있나.

▲우선,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는 '조국 방지법'이나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서훈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상훈법',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감염병 걱정 없는 나라 프로젝트',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사다리법' 등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지역 공약으로는 많은 주민분들이 중구성동을 지역에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 지역 학교들이 명문 학교가 되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금호동, 옥수동의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 인구는 늘어났지만 이에 맞는 각종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교통, 문화, 체육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여러분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에 대한 요구도 많아져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스템, ICT기반 케어시스템, 보행자 등 안전을 위한 치안장비들을 대폭 확충하고 조직을 정비해서 모든 주민이 화재, 폭력, 치안,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 최초로 우리 중구와 성동구에 설치되고 있는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양방향 집진장치를 8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고 학생통학 차량, 경찰수송 차량 등에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 중구, 성동구를 미세먼지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

- 새누리당 후보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바른정당, 새로운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왔는데, 소감은 어떤가.

▲먼저 지난 10년간 국민들께서 보수정당에 걸었던 기대를 다 채워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회의 사과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으로 바뀌는 과정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이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과정이었다는 점으로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현 정부 집권 3년간 허구인 소득주도성장, 반시장․반기업적인 정책들로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조국사태, 드루킹사건, 선거법 개정 파동,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을 거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현 정부여당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보수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미래통합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인이자 배우인 심은하 씨와 함께 선거유세를 펼쳤다. 이번 총선에서도 함께하나.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도 제 아내와 함께 선거유세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소신과 활동'에 대해 공정한 판단과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본다. 제 아내는 지금은 평범한 두 딸의 엄마로서 정치인의 아내로서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구성동구을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박성준 JTBC 아나운서 팀장을 공천했다. 필승 전략이 있다면.

▲박성준 후보님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 후보님에 앞서 여러분들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고민했다는 의미인데, 그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 입장에서 선거는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기에 저의 진심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걸음이라도 더 뛰고 만나 뵙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당선 이후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일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한다. 서울시 최초로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감축장치가 우리 지역에 설치되고, 지역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비자 권익대상, 최우수 법률상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총선에서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고자 하는 진심이었다. 행복한 중구, 성동구를 만들기 위한 저의 진심과 앞으로의 비전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만나겠다.

- 지상욱이 생각하는 중구성동구을의 최대 현안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구가 줄고 도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주거인구와 상권이 줄어드는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해서 도심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정비를 추진하고, 모든 주민들이 화재, 폭력, 치안,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친화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주거인구를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 지역구인 중구와 성동구는 대한민국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이다.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과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중구성동구를 경제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뛰게 만들고 싶다.

21대 국회에서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 및 복지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싶다. 또한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기업 등이 중소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등을 막아내고, 국가보훈 및 서훈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주민 여러분의 하나 된 긍정의 힘이 이 위기를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의 힘이 우리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힘을 원천으로 세대별로 꿈과 희망이 무너진 우리 지역,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활기차고 행복한 중구, 성동구 주민여러분의 삶을 위해 늘 처음처럼 함께 하겠다.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근길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지상욱 선거사무소 제공]

◇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 약력

1965년 서울 종로구 출생

1984년 영동고등학교 졸업

1889년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1992년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1994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7년 도쿄 대학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선서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중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새누리당)

2018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2019년 제2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9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2020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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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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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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