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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대응 디지털성범죄 TF 구성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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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에 수사지원·피해자보호 등 5개 팀
검찰, '박사방' 조주빈 첫 소환조사 나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에 이어 법무부도 미성년자 등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26일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TF 산하에는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 등 5개 팀을 뒀다. 진재선(46·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TF 총괄팀장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25일 유현정(47·31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특별수사 TF는 여조부를 비롯해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다.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 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특별수사 TF는 이날 조 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에 나선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를 비롯한 성착취물을 제작해 가상화폐 등을 받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74명에 이르고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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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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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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