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주무처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의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발 늦은 공식 입장표명은 물론 원론적인 내용만 담긴 대책을 내놔 실효성에 의문이 달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주무부처를 떠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있어야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6일 여가부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대안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n번방 사건 직후 국민적인 공분이 발생했음에도 주무부처라는 말이 무색하게 입장 발표조차 없었던 여가부는 24일 오후에야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당 대안을 내놓았다.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력 대응을 위한 법안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른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다.

뒤늦게 이정옥 장관의 입장문 형태로 공개한 방안 역시 대부분 여가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원론적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정작 최악의 성범죄라는 n번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 등 새로운 플랫폼을 악용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성범죄를 막기에는 여가부의 대응책이 지나치고 타 부처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미 검찰에서는 n번방 사건을 위한 특별수사 TF가 구성된 상태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26만명으로 알려진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신상공개도 가능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n번방 사건이 플랫폼만 다를뿐 소라넷 사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재발에 실패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99년 개설된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15년 넘게 운영되다 2016년 경찰에 꼬리가 잡히며 폐쇄됐다. 하지만 2년뒤 붙잡힌 운영자 송모씨는 징역 4년형에 불과한 처벌을 받았고 유사 사이트 차단 후속 조치도 실패하며 비슷한 범죄가 우후죽순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운동활동가는 "여가부가 내놓은 방안은 대안이 아니라 그냥 기존 정책에 불과하다"며 "예산만 1조원이 넘는 정부부처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특정 부처를 나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건 맞지 않다. n번방 사건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저대로 대응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부처를 떠나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너무 가볍게 본 경향이 있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정부 모두가 나서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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