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청와대 앞 삭발투쟁…무급휴직 통보에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4:41

주한미군, '4월 1일 무급휴직' 개별 통보 실시
韓 근로자 노조 "단식 돌입…정부, 한국인 노동자대책 수립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주한미군이 25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개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인 근로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가 더 이상 미국에 의해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볼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앞서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020년 초부터 적용돼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을 제외한 65%(58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거듭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 뿐"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양측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이 주한미군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위원장은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삭발 진행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70여년 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불법 부당한 대우에도 많은 것을 참아가며 묵묵히 일했다"며 "그간 미국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노무조항을 이유로 노동3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감원, 부당해고 등을 행해 왔는데 이제는 방위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하면 노동조합이 설립 취소되고 단체행동 참여자는 해고된다. 주한미군은 SOFA 노무조항에 의해 한국 노동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심지어 강제무급 휴직 기간에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려고 하면 '기지 내에 소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대에 끌려가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무급휴직 대상이 아닌 직원들은) 무급휴직 직원들에게 미안해 근무를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으로 해고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현실에서 힘없는 조합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노조 대표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외면하지 말아 달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없는 노동자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반드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볼모가 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나온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