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올해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이 5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재정분권 강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1조9000억원(전망치)으로 지난해 50조1000억원(추정치)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다. 올해 확정된 정부의 세입예산 전망치는 총 291조2000억원이다.

2020년 조세지출 운영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03.24 204mkh@newspim.com

국세수입과 감면액을 합한 금액 중 감면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감면율은 15.1%로 지난해(14.6%)보다 0.5% 높아지며 국세감면한도(14.0%)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0.5%p로 산정하며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율을 감면한도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감면율이 감면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며 지난 2008~2009년 이후 11년만이다. 당시에는 금융위기 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유가환급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감면한도를 넘게됐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고용·소득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지출이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올해 분야별 세금감면 현황(전망치)을 보면 근로자 지원이 22조원(42.4%)으로 가장 많고 농어업인 지원이 6조2000억원(11.9%), 연구개발 2조9000억원(5.6%), 투자·고용지원 2조9000억원(5.6%), 중소기업 지원 2조8000억원(2.8%) 순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 준수 노력은 강화한다. 또한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과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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