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시중은행 '코로나19 간담회'…은행 건전성 방안 제고 부재
DLF로 면책규정 없이 대출 확대·BIS비율 하락도, 은행만 큰 피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에서는 면책을 강조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은행권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A은행 관계자) "작은 잘못 하나로 은행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는데, 도와달라고만 하면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B은행 관계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결국 또 한 번 은행권에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은행들의 속내는 불편하다. 사실상 정부를 대신해 '총대'를 메라는 압박으로 느껴지는 탓이다. 은행은 막대한 손해를 감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관련 실행안을 시중 은행장들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8개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채권·증시안정펀드 조성 ▲1.5% 초저금리 대출상품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은행과 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시중은행이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며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를 지켜본 은행권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 은행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은행의 '건전성'을 지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연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수경기 악화로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해선 은행 담당자에게 '면책권'을 주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니다.
A은행 관계자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은행 역시 주주가 있는 사기업이라 손실을 감내하며 무리할 수는 없지 않냐"며 "향후 사태가 끝나고 코로나19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비난은 결국 은행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 역시 결국 은행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약 10조원 규모로 우선 편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은행들로선 부담이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의 80% 수준인 약 8조원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은행별로 최소 수천억원의 자금을 출자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긴다. 당국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밝힐 뿐 아직 세부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키코(KIKO) 분쟁조정,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 등 연일 은행들의 '팔 비틀기'에 주력했던 금융당국이 사정이 급해지자 은행에 손을 벌리는 점을 두고도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B은행 관계자는 "숨통 한번 트여주지 않더니 비상상황이라며 은행들 전부 동원하는 것이 솔직히 서운하다"며 "돈 많이 벌면 이자 장사 한다고 혼나는데 기반이 쌓여야 힘들 때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C은행 관계자 역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은행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는 인색한 당국이 필요할 때면 은행을 찾으니 아이러니하다"며 "은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나서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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