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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8:33

전세기로 이란서 온 교민 80명 중 유증상자 2명 확인
물러난 한선교 체제…"황 대표가 막판에 뒤집기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 밤에는 미국발로 긴급뉴스가 타전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한미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시장에 위기감이 확산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정치뉴스에서 왜 경제 이슈를 다루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낮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 총력대응에 들어가있던 현안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에서도 관련 기사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와 엮어 정치권 뉴스와 함께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청와대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주요 정책·집행 과정을 모두 챙기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중심처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입장과 언급에 쏠리는 관심이 커지는 것이지요.

사실 어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은 청와대에서 먼저 불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은행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질을 줬고, 관련 뉴스가 잇따라 쏟아져나왔지요. 급기야 밤 늦게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비상 국정운영체제를 가동하는 것이지요. 청와대가 큰 그림을 잡고 경제부처가 현장에서 필요한 적시적소에 맞춤형 정책 대응을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외신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홍 부총리가 직접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경제정책과 통화스와프 체결의 의미 등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미래한국당의 새 틀 짜기로 보여집니다. 어제 한선교 대표가 전격 사퇴했고, 오늘 새 지도부가 구성돼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새 대표로는 원유철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과연 비례대표 공천 리스트를 재조정할 때, 기존 후보군을 빼고 완전히 다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한선교 대표, 44일 만에 물러나는 초단기 당대표 기록'...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3.19 leehs@newspim.com

<주요 해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재난기본소득 보다 선별적 지원에 무게 두는 이유/ 뉴스핌
청와대는 그동안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단독] 국방부, 마스크 '일주일 2매 지급' 공수표 논란...장병들 "2주째 1매도 못 받아"/ 뉴스핌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 8매와 면 마스크 12매 등 월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발표한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장병들은 20일 현재까지 KF94 마스크를 아직 1매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적지 않은 장병들이 일주일에 2매는커녕 2주간 1매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면 마스크조차 충분하지 않아 이미 며칠 동안 사용해 더러워진 면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전세기로 이란서 온 교민 80명 중 유증상자 2명 확인/ TV조선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란에 남아있던 교민 80명이 오늘(19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 중 2명이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35분쯤 이란 교민 70명과 가족 등 80명을 태운 임시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해 특별입국절차에 준하는 입국 검역을 받았다. 유증상자로 판명된 2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단독] 美 "크루즈선 韓人 2명 전세기로 데려가라"…이란 귀국 교민 2명 유증상/ TV조선
집단 감염으로 미국 해안에 격리돼 있는 크루즈선의 한국인 승객을 전세기로 데려가라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단 2명을 위해 전세기를 띄워야 하는지 외교부가 고민하고 있다.

강경화, 다자 전화협의서 '기업인 예외입국 고려' 제기/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협의를 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비차별적이고 투명·개방적 방식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여행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제한 등 출입국 관련 조치시 국가간 사전 통보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사유 및 기업인 입국에 대한 예외적 고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독]軍 PC 보안프로그램 허술… 北해킹에 무방비 노출 우려/ 동아일보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PC)의 핵심 보안프로그램(TACS)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등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PC보안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D-26] 통합당, 오늘 중앙선대위 발대식...선거전 본격 돌입/뉴스핌
4·15 총선을 26일 앞둔 20일 미래통합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학영·김정우 군포 내전, 승자는 이학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내전으로 주목 받은 경기 군포 경선 결과 이학영 군포을 의원이 낙점됐다. 최운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저녁 당사에서 지역구 후보자 8차 경선 발표를 진행했다. 경기 군포 경선에서는 재선인 이학영 군포을 의원이 승리했다. 초선인 김정우 군포갑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통합당·한국당의 '막장' 집안 싸움…미래는 없고 분열만 남아/뉴스1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놓고 모자(母子) 정당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19일) 비례대표 순번 조정안을 내놨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고 급기야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비례대표 순번을 입맛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압박이 미래한국당 지도부 해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與 비례당 후보들, 선거만 끝나면 민주당行?…진중권 "정당이 1회용이냐"/데일리안
여권의 비례전문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일 뿐이라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시민을위하여'와 구성한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14~16석 가량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9~10번까지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이, 그 뒷번호에는 민주당의 비례후보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선거광고 못하는 민주·통합당… 거리 유세 못하는 국민의당/서울신문
여야가 스스로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형해화시키면서 올해 4·15 총선은 선거운동까지 뒤죽박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본가'는 지역구 후보만,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과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면서 전과는 상당히 다른 선거운동 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정봉주·손혜원의 마이웨이···민주당 "지지층 이탈" 난감해졌다/중앙일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비례정당 두 곳이 19일 각자의 길을 본격화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했고, 열린민주당은 공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민주당 본진(本陣)이 후보를 투입하는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이 끝내 불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비례정당 간 지지세력 확보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실공방·고발전으로 비화…범진보 비례연합 '점입가경'/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협상 파트너였던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을 배제하고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면서 범진보 진영의 분란이 점입가경으로 빠지고 있다. 협상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손잡은 원외 정당 일부는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연합정당'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개련과의 갈등은 진실공방도 모자라 검찰 고발전으로 번졌다.

이낙연 "선거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선거 기획이란 말 안 좋아해"/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선거 전략, 기획이라는 말은 안 좋아하고 선거는 사람 마음을 얻고 결국 내 진심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4·15 총선 경기 남양주병 후보 김용민 변호사와 경기 용인정 후보인 이탄희 전 판사와 함께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날아간 한선교 체제…"황 대표가 막판에 뒤집기에 나섰다"/세계일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새 국면으로 진입했다. 한선교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강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천명단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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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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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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