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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자유지수 26년째 세계 최하위…"무역·금융·투자 불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0:04

美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발표
"재산권법·시장 개방·정부 청렴도 최하위"
한국,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해 25위 기록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조사에서 또 다시 경제자유지수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26년째 최하위 기록일 뿐만 아니라, 격차도 전년 대비 더 벌어진 것이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에서 4.2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7월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남북통일농구경기에서 여자 '평화'팀과 '번영'팀의 혼합경기를 평양 주민들이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5년부터 발표된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올해 점수는 지난해 보다 1.7점 더 낮아졌다. 이로써 작년에 이어 올해도 179위를 기록한 베네수엘라와의 점수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재단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법치주의와 재산권법, 시장 개방, 정부 청렴도 등 12개 전체 항목에서 북한은 지난해보다 2점 가까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무역과 투자, 금융 등 어떤 경제 자유도 없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이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제한적으로 민간 기업 활동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정책 인프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은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25년 간 1위 자리를 지켰던 홍콩은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뉴질랜드와 호주, 스웨덴, 아일랜드가 이었다.

지난해 12위였던 미국은 17위로 하락했고, 한국은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해 25위를 기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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