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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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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번주 코로나 극복 경제행보 집중…18일 원탁회의
민주미래녹색당 탄생할까...與 "투표용지에 정당명 나열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주요 조간들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판세를 짚어보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이낙연 50.5 : 황교안 30.2···나경원 36.6 : 이수진 36.2> 기사가 눈에 띕니다. 총선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서울 동작을에선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리드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총선 D-30인 16일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121석)과 충청(28석), 강원·제주(11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0~13일 격전지 8곳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0여명을 상대로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무선 가상번호(79.1~84% 비율)에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네요.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8.5~17.5%.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여론조사를 기사화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꼭 표기하라는 지침을 수차례 공지한터라,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구요. 아무튼 조사결과를 보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소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비례대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면접을 봤구요. 미국 등 해외동포 신청자는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면접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미래통합당 영입인재인 탈북자 출신 지성호 씨,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531명에 대한 면접 심사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심사에 500명 넘게 신청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총선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조하게 면접 결과 기다리는 비례대표 신청 후보들'...[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 코로나 극복 경제행보 집중…18일 원탁회의/ 뉴스핌
15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부의 경제 부처와 기업 관계자, 경제단체장은 물론 학계와 노동계, 소상공인 등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일본 '사전통보' 주장 재반박…협의과정 공개/ 뉴스핌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일본이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발표 이후 이 문제로 계속해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 측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 대사 오늘 출국…韓 근로자 무급휴직 막아낼까/ 뉴스1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 차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한다.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부분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단독] 文대통령·丁총리, 당분간 대면접촉 안 한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분간 대면접촉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약 20일간 대구에 상주하다 전날 상경한 정 총리와의 접촉으로 인한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께서 대구에 계셨던 것을 고려해 한 2주 정도는 대통령님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원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단독]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의 표명/ 경향신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라임 검사 어떻게 되나?"… 靑 행정관의 수상한 전화/ 국민일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키맨(keyman)'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이 과거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조사)가 어떻게 돼 가느냐"고 수시로 물어본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행정관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문제를 막아주고 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단독] 라임 의혹 '회장님' 확인…靑 행정관과 룸살롱 회동/ SBS
라임 관련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모 회장이 지난해 강남 룸살롱에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A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 회동에 동석했다는 룸살롱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지난해 중순까지 여러 차례 여기서 어울렸다고 말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지지율 6.5%…비례의석 5명 당선권/뉴스핌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비례의석으로 환산하면 5석 가량이다. 15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시 어떤 정당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택한 응답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 '음주운전 논란' 신장식은 사퇴/서울신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이었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으로 15일 자진 사퇴했다. '대리 게임' 논란을 일으킨 비례 후보 1번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재신임을 받아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신 전 총장과 류 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끝에 신 전 총장에게는 자진사퇴를 권고했고 류 위원장은 재신임했다. 

민주미래녹색당 탄생할까..與 "투표용지에 정당명 나열할 것"/뉴스핌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이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는 정치단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비례연합정당 명칭으로 여기 참여하는 각 정당의 명칭을 나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전날 선출된 민주당 비례후보는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전시키되, 당선권에서 역순으로 7번 정도까지를 후순위로 배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D-30] 이낙연 50.5 : 황교안 30.2···나경원 36.6 : 이수진 36.2/중앙일보
4·15 총선까지 D-30인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공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121석)과 충청(28석), 강원·제주(11석)에선 두 당이 양강 구도의 혈투를 벌인다. 영남(65석)과 호남(28석)에서 각각 통합당이 민주당의, 민주당이 민생당의 도전을 받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구 수성(고양갑 심상정, 창원성산 여영국)이 숙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강세로 요약된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서울 종로·광진을·강서을·구로을·동작을·송파을, 경기 고양정, 충북 청주흥덕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79.1~84% 비율)에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8.5~17.5%.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총선 D-30] '원내 1당' 결정할 수도권 격전지 6곳 판세는/뉴스핌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격전지 후보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대체로 범여권 지지세가 우세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결코 민심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기존 텃밭인 강남 3구를 넘어서서 경기도 및 강북 험지에 얼마나 깃발을 꽂는가에 따라 총선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드러나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남 4구를 1차 저지선으로 보고 있다. 그 이상을 내준다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은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다.

[총선 D-30] 통합당, 동서남북 '자객공천'으로 서울 수복 노린다/뉴스핌
4·15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예전에 비해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통합당은 원내 제1당 탈환과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 작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통합당의 약세 지역인 수도권이다. 이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등 3연패(敗)에 이어 4연패를 할 수도 있다. 서울 수복의 필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김형오 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여러 차례 "제일 중요한 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며 "여기의 탈환작전, 전국적인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대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2주만에 방호복 벗고 자가격리…화상으로 '총선 지휘'/중앙일보
코로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택한 출구 전략은 '자가 격리'였다.
지난 1일 계명대학교 부설 대구 동산병원에서 2주 동안 의료 봉사활동을 해 온 안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돌아가 2주 간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자가격리 중에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를 준비하겠다. 국민의 평가를 받고 선거가 끝나면 대구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진문 공천' 논란에 잡음 커지는 민주당/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가 '진문(진짜 문재인) 공천'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나 친문 현역 의원들은 상당수가 공천 과정에서 살아 남았지만,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했다.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경기 의정부갑) 전 민주당 상임부위원장도 당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로 뜻을 굳혔다.

[단독] 김종인 "공동 선대위장으론 선거지휘 못한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초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연락해 왔다"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황 대표가 다시 '당내 이견(異見)들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제대로 선거를 지휘할 수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황 대표와 당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이끌 수는 없다"고 했다.

[단독] 이달 초 황교안-이완구 회동…'李 카드'도 살아있나/국민일보
4·15 총선을 한 달 앞둔 미래통합당이 선대위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선대위 사령탑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당내에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달 초 이 전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안다"며 "황 대표와 이 전 총리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선 관련 역할이 논의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홍준표 '영남 무소속연대' 불 댕길까/한겨레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가 15일 대구 수성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통합당은 홍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가 공천에서 배제된 영남권 현역의원들을 자극해 '무소속 연대' 결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년 헌신한 이 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며 "협잡에 의해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 이번 총선은 피할 수 없기에 대구 수성을에서 대구 시민들의 시민 공천으로 홍준표의 당부를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무소속 출마에 장경태 발끈 "당원 의무 다하라"/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해당 지역구(서울 동대문을)에서 경선을 준비중인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청년 우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동대문을은 장 위원장과 김현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 간 경선을 앞두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소속 민병두 의원님께'라는 제목으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당 "111명이 공천신청…현역 프리미엄 없을것"/아시아경제
국민의 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111명이 신청했다. 국민의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공천심사 기본 방향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중에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국민의 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정연정 국민의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장은 15일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방침'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과 관련해 "어떤 프리미엄이 있겠는가"라며 "다른 신청자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결과는 예측 못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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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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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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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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