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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3

문대통령, 이번주 코로나 극복 경제행보 집중…18일 원탁회의
민주미래녹색당 탄생할까...與 "투표용지에 정당명 나열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주요 조간들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판세를 짚어보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이낙연 50.5 : 황교안 30.2···나경원 36.6 : 이수진 36.2> 기사가 눈에 띕니다. 총선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서울 동작을에선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리드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총선 D-30인 16일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121석)과 충청(28석), 강원·제주(11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0~13일 격전지 8곳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0여명을 상대로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무선 가상번호(79.1~84% 비율)에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네요.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8.5~17.5%.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여론조사를 기사화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꼭 표기하라는 지침을 수차례 공지한터라,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구요. 아무튼 조사결과를 보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소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비례대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면접을 봤구요. 미국 등 해외동포 신청자는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면접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미래통합당 영입인재인 탈북자 출신 지성호 씨,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531명에 대한 면접 심사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심사에 500명 넘게 신청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총선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조하게 면접 결과 기다리는 비례대표 신청 후보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 코로나 극복 경제행보 집중…18일 원탁회의/ 뉴스핌
15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부의 경제 부처와 기업 관계자, 경제단체장은 물론 학계와 노동계, 소상공인 등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일본 '사전통보' 주장 재반박…협의과정 공개/ 뉴스핌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일본이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발표 이후 이 문제로 계속해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 측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 대사 오늘 출국…韓 근로자 무급휴직 막아낼까/ 뉴스1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 차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한다.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부분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단독] 文대통령·丁총리, 당분간 대면접촉 안 한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분간 대면접촉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약 20일간 대구에 상주하다 전날 상경한 정 총리와의 접촉으로 인한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께서 대구에 계셨던 것을 고려해 한 2주 정도는 대통령님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원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단독]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의 표명/ 경향신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라임 검사 어떻게 되나?"… 靑 행정관의 수상한 전화/ 국민일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키맨(keyman)'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이 과거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조사)가 어떻게 돼 가느냐"고 수시로 물어본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행정관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문제를 막아주고 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단독] 라임 의혹 '회장님' 확인…靑 행정관과 룸살롱 회동/ SBS
라임 관련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모 회장이 지난해 강남 룸살롱에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A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 회동에 동석했다는 룸살롱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지난해 중순까지 여러 차례 여기서 어울렸다고 말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지지율 6.5%…비례의석 5명 당선권/뉴스핌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비례의석으로 환산하면 5석 가량이다. 15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시 어떤 정당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택한 응답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 '음주운전 논란' 신장식은 사퇴/서울신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이었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으로 15일 자진 사퇴했다. '대리 게임' 논란을 일으킨 비례 후보 1번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재신임을 받아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신 전 총장과 류 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끝에 신 전 총장에게는 자진사퇴를 권고했고 류 위원장은 재신임했다. 

민주미래녹색당 탄생할까..與 "투표용지에 정당명 나열할 것"/뉴스핌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이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는 정치단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비례연합정당 명칭으로 여기 참여하는 각 정당의 명칭을 나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전날 선출된 민주당 비례후보는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전시키되, 당선권에서 역순으로 7번 정도까지를 후순위로 배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D-30] 이낙연 50.5 : 황교안 30.2···나경원 36.6 : 이수진 36.2/중앙일보
4·15 총선까지 D-30인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공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253개 지역구 중 수도권(121석)과 충청(28석), 강원·제주(11석)에선 두 당이 양강 구도의 혈투를 벌인다. 영남(65석)과 호남(28석)에서 각각 통합당이 민주당의, 민주당이 민생당의 도전을 받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구 수성(고양갑 심상정, 창원성산 여영국)이 숙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강세로 요약된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서울 종로·광진을·강서을·구로을·동작을·송파을, 경기 고양정, 충북 청주흥덕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79.1~84% 비율)에 유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8.5~17.5%.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총선 D-30] '원내 1당' 결정할 수도권 격전지 6곳 판세는/뉴스핌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격전지 후보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대체로 범여권 지지세가 우세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결코 민심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기존 텃밭인 강남 3구를 넘어서서 경기도 및 강북 험지에 얼마나 깃발을 꽂는가에 따라 총선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드러나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남 4구를 1차 저지선으로 보고 있다. 그 이상을 내준다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은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다.

[총선 D-30] 통합당, 동서남북 '자객공천'으로 서울 수복 노린다/뉴스핌
4·15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예전에 비해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통합당은 원내 제1당 탈환과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 작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통합당의 약세 지역인 수도권이다. 이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등 3연패(敗)에 이어 4연패를 할 수도 있다. 서울 수복의 필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김형오 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여러 차례 "제일 중요한 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며 "여기의 탈환작전, 전국적인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대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2주만에 방호복 벗고 자가격리…화상으로 '총선 지휘'/중앙일보
코로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택한 출구 전략은 '자가 격리'였다.
지난 1일 계명대학교 부설 대구 동산병원에서 2주 동안 의료 봉사활동을 해 온 안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돌아가 2주 간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자가격리 중에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를 준비하겠다. 국민의 평가를 받고 선거가 끝나면 대구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진문 공천' 논란에 잡음 커지는 민주당/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가 '진문(진짜 문재인) 공천'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나 친문 현역 의원들은 상당수가 공천 과정에서 살아 남았지만,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했다.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경기 의정부갑) 전 민주당 상임부위원장도 당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로 뜻을 굳혔다.

[단독] 김종인 "공동 선대위장으론 선거지휘 못한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초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연락해 왔다"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황 대표가 다시 '당내 이견(異見)들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제대로 선거를 지휘할 수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황 대표와 당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이끌 수는 없다"고 했다.

[단독] 이달 초 황교안-이완구 회동…'李 카드'도 살아있나/국민일보
4·15 총선을 한 달 앞둔 미래통합당이 선대위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선대위 사령탑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당내에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달 초 이 전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안다"며 "황 대표와 이 전 총리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선 관련 역할이 논의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홍준표 '영남 무소속연대' 불 댕길까/한겨레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가 15일 대구 수성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통합당은 홍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가 공천에서 배제된 영남권 현역의원들을 자극해 '무소속 연대' 결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년 헌신한 이 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며 "협잡에 의해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 이번 총선은 피할 수 없기에 대구 수성을에서 대구 시민들의 시민 공천으로 홍준표의 당부를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무소속 출마에 장경태 발끈 "당원 의무 다하라"/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해당 지역구(서울 동대문을)에서 경선을 준비중인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청년 우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동대문을은 장 위원장과 김현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 간 경선을 앞두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소속 민병두 의원님께'라는 제목으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당 "111명이 공천신청…현역 프리미엄 없을것"/아시아경제
국민의 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111명이 신청했다. 국민의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공천심사 기본 방향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중에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국민의 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정연정 국민의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장은 15일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방침'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과 관련해 "어떤 프리미엄이 있겠는가"라며 "다른 신청자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결과는 예측 못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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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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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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